본 분석의 결론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1.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여전히 미세먼지 배출저감 설비, 에너지효율 개선, LNG, 하이브리드 등 화석연료 기반 또는 과도기 기술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 구조는 탄소 고착화 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장기적인 탈탄소화 전략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2. 산업부는 무탄소 연료(수소·암모니아·전기) 기술개발, 해수부는 화석연료(중유·LNG) 중심 보급으로 연료 종류별 기술 개발과 보급 간 괴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술 개발과 보급이라는 부처의 기능적 역할 차이와 기술 개발 이후 상용화로 이어지는 산업 주기의 시차가 반영된 결과이지만, 적극적인 무탄소 연료 선박 보급을 통해 이러한 괴리가 장기간 유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예산 대부분이 선박 기자재 및 건조에 집중되어 연료 공급 인프라 투자는 매우 작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해운 부문의 실질적인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항만과 연계된 연료 공급 기반이 동시에 지원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결론과 함께 기후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1. 해운 부문 온실가스 저감 성과 공개: 정부 예산 투자로 인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성과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중장기 감축 경로와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친환경 선박 정의의 재정립: 현행 친환경선박법에서의 친환경 선박의 정의는 기존 중유 및 LNG 등 화석연료 추진 선박을 포함한다. 비화석연료로의 전환이 필요한 탈탄소화 전략 추진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의 재정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