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은 문대림 의원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시갑)과 함께 202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2026년 3월 공포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2027년 4월 시행된다. 자료집은 이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선박·연료·항만 정책을 하나로 묶어 제안한다.

왜 '차세대 선박과 연료'인가
현행 친환경선박법은 LNG·LPG 같은 화석연료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한다. 그 결과 탈탄소 예산이 화석연료 기술에도 배분되어 왔다. 자료집은 그린 메탄올·그린 암모니아·그린 수소·재생에너지 전기로 움직이는 선박과 그 연료 공급 체계를 '차세대 선박과 연료(NX)'로 묶어 재정을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LNG를 거치는 중간 단계는 건너뛰자는 것이다.

현황 진단

• 전 세계 5,000GT 이상 선박 가운데 메탄올·암모니아·수소·바이오연료로 실제 운항하는 선박은 0.82%에 그친다.

• 5천 톤 이상 국적 외항선 1,044척 중 친환경 동력원 추진선은 98척이다. 이 가운데 83척이 LNG이며, 차세대 선박은 메탄올선 1척뿐이다(2024년 말 기준).

• 2026년 친환경선박 예산 2,555억 원 중 연료공급 기반 구축 예산은 약 7%(185억 원)이다. 그마저도 약 80%가 LNG 인프라에 배정되어 있다.

• 지원이 건조비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중연료선은 인도 후에도 값싼 중유를 쓸 수 있다. 실제 병목은 연료비 격차다. 8,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부산에서 LA까지 편도 1회 운항할 때 e-메탄올을 쓰면 약 17.7억 원이 추가로 든다(2025년 기준).

3대 추진과제
① 중소형 조선소의 차세대 선박 건조 지원

• 신규 공공선박에 차세대 연료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통합발주와 표준선형으로 물량을 공급하며, 국산 기자재의 해상실증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 중형 조선소 3사 분석 결과, 2.37조 원을 지원하면 지원이 없는 위기 시나리오보다 2050년까지 누적 수주가 84.7조 원, 직접고용이 약 19.6만 명 늘어난다.

• 기존 수주잔량이 소진되는 2029년이 골든타임이다.

② 차세대 연료 가격 보조

• 국내 항만에서 차세대 연료를 벙커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료 가격차 일부를 보전한다.

• 연안선박부터 우선 지원하고, 보조율은 연료별로 차등을 둔다.

③ 차세대 연료 벙커링 구축

• 항만별로 연료를 특화한다.

  • 부산·평택당진: 메탄올

  • 울산·여수광양·대산: 암모니아·수소

  • 인천: 메탄올·전기

  • 목포·제주: 전기

• 초기에는 공공이 운영하고, 일몰 조항에 따라 민간에 이양한다.

• 재생에너지 기반 연료의 국내 생산을 병행한다.

제도와 재원 제언

• 특별법 시행령에 연료 공급·사용 지원(연료비 격차 보전) 근거를 신설하고, 시행규칙의 녹색선박 범위에 전과정 온실가스 집약도와 지속가능성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 기존 재원 조합에 더해, 정부가 후순위를 부담하는 '국민참여 펀드'를 제안했다.

• 단계별 이행 로드맵(2027–29년 / 2030–34년 / 2035년 이후)과 부처별 역할 분담안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