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이투뉴스 의뢰, 회원사·신사업자·전문가 347명에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인식 조사

응답자 91% “전력거래소는 중요하다”…그러나 의결기구 구성 “적절하다”는 37.6%에 불과

응답자 81.8% “의견 반영 확대 필요”…“참여 다양성 확대·외부 전문가 반영해야”라는 요구도 다수

기후솔루션, 보고서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변화하는 전력시장 참여자의 대표성 강화 방안’ 발간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KPX)의 거버넌스 구조가 다양한 회원사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대응에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와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도 긴밀히 관여하는 전력산업의 핵심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의사결정 구조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는 반면, 그 외 다양한 회원사들의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회원사의 대부분이던 때와 달리, 24년이 경과한 지금 발전원별·사업부문별 회원사가 다원화되었으며 그 수는 7000여 개로 늘어났다. 특히 전통적 발전원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후솔루션과 이투뉴스가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회원사 표본조사(270명)와 전기 신사업자·이해관계자 추가조사(77명)를 합쳐 총 347개 응답을 분석했다.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폭넓게 인정받았다.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업무가 전력산업 정책∙제도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91%가 “중요하다”고 답했다(표본조사와 추가조사의 평균값, 이하 동일).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형 전원 증가라는 전력산업의 변화 방향에 비추어 현재 전력거래소 의결기구 구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는 37.6%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전력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회원사 의견 반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긍정 답변이 81.8%로 공감 정도가 높았다. 전력거래소 의결기구가 다양한 회원사가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항에는 83.2%가, 전력거래소 의결기구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문항에는 78.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대다수 회원사가 전력거래소의 의사결정 과정과 전력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회원사 이외에도 교수,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74.2%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향성에 대해 ‘소통 및 의견수렴’(28.1%),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23.8%), ‘투명성 및 공개성 강화’(18.1%) 순으로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전력거래소 거버넌스를 처음으로 회원사 전반과 신사업자·전문가 의견까지 포함해 체계적으로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 결과는 전력거래소가 한전 및 발전자회사 중심의 구조를 넘어, 다양한 회원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며,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행 전력거래소 거버넌스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의사만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담아 기후솔루션은 8일 보고서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변화하는 전력시장 참여자의 대표성 강화 방안’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이사회, 위원회, 회원총회 등 3대 의사결정 기구가 각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사회는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한전과 발전자회사로 한정해 사실상 특정 집단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역시 참여 주체가 제한적이고 심의·검토 내용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회원총회는 전력거래량에 비례한 의결권 구조 때문에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과반 이상의 표를 보유해 다른 회원사들의 의사가 무력화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회원사들은 전력거래소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로, ‘정부(41.1%)’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49.2%)를 더 많이 지목했다. 이는 전력산업 정책이 특정 사업자의 이해에 편중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전력거래소는 산업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 동시에, 회원총회를 통해 수천 개 회원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의 현재 의사결정 구조는 다양한 회원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며, 운영기관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보고서는 전력거래소 거버넌스가 회원사의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회원대표 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회원사 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임방식을 개편하며, ▲위원회는 이해충돌을 엄격히 검증한 외부 전문가와 다양한 회원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회원총회에는 소수회원권 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회원사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없이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