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미국발 LNG 수입 확대가 전망됨. 전 세계적 탈탄소 추세에 반하는 미국발 LNG 수입 확대는 우려스러움. 특히 LNG 수출국 중 미국 천연가스의 메탄 누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수입물량을 늘리더라도 EU 수준의 메탄 수입 규제 도입 등의 보완적 조처가 필요함.

한편, 미국산 LNG 도입 확대 시, 한국의 LNG 수입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함. 기존 중동 및 아시아(호주 포함) LNG 장기공급계약 만료될 예정임. LNG 공급망이 미국으로 재편될 시, 호주 및 중동 등과는 화석연료 교역물량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미국발 LNG로의 수입처 재조정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신규 LNG 인프라 투자 사업들에 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미국발 LNG 수입 확장 협상 이전부터 문어발식 화석연료 자원개발-인프라 확장이 이뤄지고 있음. 신규 자원개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뿐 아니라, 미국발 LNG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기반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함. 더불어 미국발 LNG 수입 압력에 따른 정부 대응은 새 정부의 탈탄소 기조에 정면으로 충돌되므로,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로 나아가지 못할 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1.     한-미 관세 협상과 LNG 수입개요

· (한-미 관세 협상 타결) 31일(한국시간) 새벽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됨. 한국의 대미 관세 인하(25%->15%) 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제공하고, 향후 3년 반 동안 1,000억 달러 규모(연 286억 달러) LNG 및 에너지 제품 구매를 약속함.

· (한국 에너지 수입 현황) 한국은 연 1,60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국. 천연가스의 경우 2024년 기준 292억 달러로 추정[1]

· (한국 LNG 수입국 추이) 한국의 LNG 수입은 그간 중동-아시아 시장에 집중되어왔으며, 카타르 및 호주가 최대 교역국으로 알려짐. 미국은 2014년 LNG 수출 시작 이후 LNG 수출물량을 늘려왔으나, 2024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12%(564만톤) 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그림 1)

그림 1. 연도별 한국의 주요 LNG 수입국 추이한국무역협회, 에너지통계연보)

2. 미국 LNG 수입 확대 시 메탄 배출 증가 우려

· (미국산 LNG의 높은 메탄 집약도)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LNG는 생산지와 수송 과정에서 치명적인 온실가스인 메탄을 상당히 많이 배출함.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스 생산지별 메탄 집약도(생산 단위당 메탄 배출량)을 살펴보면, 미국산 LNG의 메탄 집약도는 국내로 도입되기 전까지 약 34.5 kg CO2e/BOE로 확인됨. 이는 러시아산 가스와도 비슷한 수준이며, 국제 석유가스 업계가 추구하는 목표인 0.2%인 5.9 kg CO2e/BOE을 큰 폭으로 상회함.

그림 2. 한국으로 수출되는 가스의 메탄 집약도

· (글로벌 메탄 배출 증가 기여 가능성) LNG 수입 세계 3위인 한국이 상대적으로 메탄 배출량이 높은 미국산 LNG 등의 장기 도입을 약속할수록, 전 지구적 메탄 배출 증가에 기여할 것. 메탄은 잘 알려져 있듯이,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지구온난화 효과가 높은 치명적인 온실가스임.  

· (국제 메탄 감축 서약과 정책 필요성) 한국은 2021년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며, 2030년까지 전 지구적인 메탄 감축에 공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한국과 비슷한 가스 수입국인 유럽은 수입되는 석탄. 석유, 가스에 일정 수준의 메탄집약도를 설정하는 메탄 규정을 지난 해부터 도입을 시작함. 이를 통해 유럽은 상대적으로 청청한 화석연료 도입을 도모하는 동시에, 전 지구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과같은 화석연료 수입국의 동참을 바라고 있음. 우리나라가 국가 경제 안보를 위하여 미국 LNG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면, 적어도 메탄이 감축된 LNG를 수입할 수 있는 유럽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적 정책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 기후솔루션과 서울대학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입 메탄 규정을 도입 시 약 200조원의 환경/기후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2].

3. 미국 LNG 로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 LNG 수급 전망

· (LNG 장기공급계약 만료 추이)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확보한 장기공급계약 물량 중 단기간 내 다수의 공급계약이 만료를 앞둔 것으로 확인됨. 단기(~’28)로 카타르-러시아 등의 장기공급계약 물량(580만톤), 중기(’32)로 호주-카타르 추가 계약 만료(700만톤)가 전망됨. 이는 2024년 한국의 천연가스 수요 기준 27%에 해당.

그림3 3. 한국가스공사 LNG 장기공급계약 중단기 만료 현황(출처: 한국가스공사 국회 제출 자료)

· (미국 LNG 수입 확대에 따른 공급망 재편) 도입 계약이 만료되는 LNG 물량을 모두 미국 LNG 도입계약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미국 LNG 수입 비중은 12%(2024년 기준)에서 25%(’28), 40%(’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 정부의 LNG 수요 감소 계획에 따라, 미국 LNG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제한적인 LNG 수요 하방 압력) 한국 정부의 기존 장기공급계약이 미국발 LNG로 대체되고, 스팟 마켓의 우선순위도 미국 LNG로 대체됨에 따라, 미국발 LNG 확대가 한국의 LNG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4. 시사점 : 한국 LNG 초과 인프라 투자 재검토

· (해외 화석연료 자원개발) 미국발 LNG 공급 압력이 현실화되며, 한국 산업의 문어발식 화석연료 자원개발 강행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2025년 하반기 7,500억원가량을 들여 최종투자결정(FID) 예정인 모잠비크 Area 4 사업의 경우, 격변하는 통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강행은 사업 좌초 우려 및 재원 낭비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LNG 운반 조선업)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LNG 운반선 수요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임. 이미 현재 운영 중인 LNG선(659척)의 45%(293척)에 해당하는 LNG 운반선이 향후 5년 내 추가될 예정으로 과도한 공급 상태이기 때문. 인도 예정 LNG 운반선의 경우, 이미 건설 중 LNG 수출터미널의 용량을 초과하여 LNG 운반 신조시장은 구조적 침체기의 초입에 들어선 상황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LNG 신조발주는 저조한 상황임. 국내 조선업과 공적금융은 LNG 운반선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중심 대체 선박시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함.

· (국내 LNG 인프라 확장) 국내 LNG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할 전망. 수입 협상과 별개로 국내 가스 수요는 향후 확대 전망이 크지 않기 때문. 이런 상황 속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확장 사업 등 LNG 인프라 확장사업은 이용률을 더욱 떨어뜨릴 전망. 제한적 재원을 화석연료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에 투입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 확충에도 기여할 것.

· (탈탄소 공급망 구축 기회) 화석연료 중심 공급망을 구축해왔던 호주, 인도네시아, 중동 지역의 LNG 수입량이 줄어듦에 따라, 핵심광물 및 녹색 연료(그린 아연, 그린 암모니아)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 증대할 것으로 전망. 특히 중국의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굴기가 아-태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의 탈탄소 산업 공급망 확보 노력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5. 제안

·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 5대 정책 중 하나임. 이는 무작정 화석연료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닌 수입 구조 재편과 그에 따른 탈탄소 공급망 구축 정책과 병행되어야 함.

· 미국발 LNG 수입 확대에 따른 현실적 대처(메탄 수입규제 보완), 현실적 조정(LNG 수입국 포트폴리오 조정), 현실적 평가(기타 신규 LNG 인프라 확장 사업), 대안 확충(타 국과의 탈탄소 공급망 협업)과 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주창해왔던 ‘탈탄소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1] 에너지통계연보

[2]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