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포함, 9개 금융기관이 바로사 FPSO 건조 대출

호주와 동아시아(한국, 일본)의 에너지 기업 Santos·SK E&S·Jera가 호주 북부 해상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핵심 생산 설비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이하 “FPSO”) 건조에 금융을 제공한 9개 금융기관의 투자 금액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FPSO는 해상에서 원유 및 가스의 생산, 기초 정제 작업이 가능한 초대형 선박 설비로, 해상 가스전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사인 SK E&S와 산토스 등은 FPSO로 생산한 가스를 정제해 가스관을 통해 육상의 다윈 터미널로 보낼 계획이다.

지난 수년간 논란이 되었던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과 일본(JBIC) 공적금융기관들의 금융 지원 결정이 사업자인 SK E&S 등의 사업 자체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이뤄졌다면, 이번에 공개된 금융기관들의 참여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FPSO 건조 계약을 수주한 노르웨이 해운사 BW Offshore가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금융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바로사 FPSO 건조 대출 금융기관 중 7개 기관이 탄소중립 은행연합(NZBA)에 가입

바로사 FPSO 건조를 위한 대출 규모는 1조 3,000억 원가량(11억 5000만 달러)으로, 2,904억 원(2억 5,000만 달러)을 지원한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해 일본(MUFG, SMBC), 싱가포르(UOB, Clifford), 프랑스(Natixis), 네덜란드(ABN Amro, Rabobank)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8월 대출 계약 체결 이후, 대주단으로 참여 중인 9개 금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과 싱가포르 Clifford를 제외한 7개 금융기관은 모두 ‘탄소중립 은행연합(NZBA)’이니셔티브에 가입한바 있다. NZBA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파리협정의 1.5˚C 목표에 부합하는 경로에 발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환하여 최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이에 더해 프랑스의 Natixis, 싱가포르의 UOB, 네덜란드 ABN Amro, Rabobank 등 4개 금융기관들은 신규 석유·가스전에 대한 투자 제한 정책까지 도입한 상황이다.

바로사 가스전 사업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중단된 현 상황에서 대주단은 대출금을 상환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준공에 필요한 주요 인허가의 미취득은 금융약정서 상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들은 인출된 대출금을 모두 상환받을 수 있다. 본 브리프를 공동 발간한 기후솔루션을 포함한 국제기후환경단체들은 금융기관들에 갈수록 악화되는 기후위기와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현실을 고려해 더 늦지 않게 사업 투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 현실화한 우려

• 사업 인허가 논란
  2022년 9월, 호주 연방 법원은 바로사 가스전의 시추 인허가가 위법하게 이뤄졌으며, 따라서 시추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2022년 12월, 호주 연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결정을 지지하여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의 주요 인허가인 시추 인허가를 최종 무효로 하였음. 이후 규제당국인 호주 해안석유안전 환경청(NOPSEMA)이 사업의 다른 인허가 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General Direction)을 내려 2023년 1월 착공 예정이던 가스관 건설마저 연기되고 있음.
  
  
• 그린워싱 논란
  사업 추진과정에서 SK E&S 측은 ‘CO2-free LNG’ 생산 등 바로사 가스전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홍보를 진행함. 하지만 해당 광고는 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왜곡시키는 ‘그린워싱’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한국 환경부로부터 행정권고를 받았으며 2022년 9월 결국 수정된 바 있음. 사업자 측 주장의 주요 논거가 되었던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사업도 연기되며 ‘그린워싱’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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