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 시추를 강행했지만, 결국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른 유망 구조를 탐사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가스전 개발이 막대한 경제적·기후 환경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임을 외면한 처사이다.

동해 가스전에서 가스가 채굴되더라도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9배에 달하는 최대 58억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이를 탄소비용으로 환산하면 최대 2,416조 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스를 확보하더라도 탄소배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사업이다. 탄소중립 시대에서 가스전 개발 행위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미래 세대에게도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다.

전 세계 에너지 전망을 고려하면 현재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좌초자산이 될 것이 자명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 가스 수요가 79% 감소하며, 석유 또한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정부 정책상으로도 불과 13년 사이에 LNG 발전에 사용되는 가스 수요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모든 신규 가스전 사업들은 예외 없이 경제성이 없을 것이며, 기존 사업조차 수익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임이 명백하다. 이미 좌초화가 확정된 가스 인프라에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접근이다. 대왕고래 해프닝은 “화석연료=경제성”이라는 산업혁명 이후 케케묵은 공식이 해체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단순히 수요 하락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에서도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세계 50대 주요 은행 중 절반 이상이 신규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글로벌 주요 보험사들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줄여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전이 개발될 경우 해외 투자 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국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제적 이익’을 명분으로 국민 모두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경제성이 없는 화석연료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동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 가스전 개발, 모잠비크를 포함한 해외 가스전 사업, 가스 비축을 위한 당진 LNG 터미널 기지 확장 건설 등 모든 비효율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화석연료 투자를 멈춰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

동해 가스전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비경제적 가스 사업 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동해 가스전을 포함한 국내 석유·가스 자원개발을 위한 탐사 시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경제성이 없는 해외 가스전 개발과 LNG 인프라 확대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하나,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화석연료 시대와 과감히 이별하고 공적 금융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기후환경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