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RPS 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열려…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필요박지혜 의원실·기후솔루션 주최 국회 토론회서 현물시장 일몰과 경매제도 도입을 포함한 RPS 개편안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각계 의견 모아

기후위기 대응에서 에너지 부문의 핵심 열쇠는 단연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보급하느냐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RPS(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마련했으나 전력시장과 계통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더 정교하고 개선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3일 박지혜 의원실과 기후솔루션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고 RPS 제도의 개편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토론회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김강원 실장이 RPS 제도 개편 및 경매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김 실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수단으로 쓰인 RPS, FIT/FIP(발전차액지원제도), 경매를 중심으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정책이 일반적으로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FIT에서 가격 경쟁이 있는 경매로 전환되어 간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영국, 일본, 이탈리아도 RPS를 일몰시키고 경매로 이행해나가면서 효율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2012년 RPS 도입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불확실성, 복잡성, 진입 관리의 어려움, 국내 공급망 관리 난맥, RE100 수요 경합 등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RPS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입찰제도를 도입을 통해 현물시장 일몰, 장기고정가격 계약 도입, REC 가중치 폐지 혹은 단순화, 연도·발전원별 적정 물량 할당 등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지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남동발전 신재생개발처 신재생기획실 남창훈 차장은 RPS가 개편될 경우 발전공기업 공급 의무가 없어지는데, 재생에너지 사업할 유인이 있을지에 도전이 있다고 말했다. 남 차장은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정부가 제시해주는 게 좋겠으며 이로써 재생에너지 추진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내다봤다. 또한 기존 RPS 의무 비율의 안정적인 연착륙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공급의무사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은호 정책위원은 여름철 무더위에서 태양광 발전이 기여했던 7.5GW가 없었다면 공급 대란이나 블랙아웃이 왔을 것이라며 태양광의 역할과 가치를 강조했다. 정 정책위원은 정책적 RPS 제도 고유의 문제점이 가격변동성을 증폭시켜 재생에너지 확산에 가장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기능하게 한 것이며 정부 정책 의지에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금까지 정부의 일련의 정책은 ‘질서 있고 체계적인 확대’가 아니라 ‘태양광 죽이기’에 가깝다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목표로 한 정책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지닐 때까지 소규모 태양광을 위해 한국형 FIT를 부활시키는 등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RWE 이예인 변호사는 국내 해상풍력 설치량이 2023년 기준 약 0.13GW에 불과하다며 영국이 2015년 CfD 제도를 도입할 때 5GW가 설치된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 성숙도가 낮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해상풍력 시장이 자립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할 때까지 RPS 제도와 같은 정책이 잠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상풍력의 경우 개발 기간이 길고 연계 산업 투자 촉진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을 때 5년 이상 중장기적인 시장 전망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며, 법률 개정에 발맞춰 하위법령도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개발사에서도 안정적으로 제도개편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 해상풍력특별법안 등과의 정합성도 고려해 법제화가 체계 정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와공간 김윤성 대표는 REC에 인플레이션, 가격 불안정성 정부의 RPS 개편안이 RE100 기업의 참여에 기반한 수요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입찰시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년 어느 정도 물량이 입찰에 나올 것인지 정부 계약시장은 언제까지 유지되고 축소될 것인지 등을 담은 시간표가 나와야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또한 현 RPS제도의 문제점은 REC 가격의 구조적 인플레이션, 가격의 불안정성, 재원의 문제를 꼽을 수 있으며, REC는 전력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금으로 보조금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토지의 입체적 활용이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입찰시장 분리 등이 있어야 한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소규모 태양광 대상으로는 CfD보다는 SMP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 계약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JTBC 박상욱 기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선 이탈리아, 영국, 일본이 경매 제도로 전환했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각각 35%, 18.4%, 15.5%라며 재생에너지 보조와 지원이 졸업했던 시기라고 소개하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이 지금 자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역설했다. 박 기자는 전력 소매가의 비정상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매가에 대한 통제만을 시도하는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화석연료 발전원의 탄소비용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RPS 효능감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무엇보다 재생에너지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참여를 이끄는 일관적인 정책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통산부 재생에너지정책과 남명우 과장은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72GW 설치처럼 도전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한국과 달리 해외 재생에너지 비중에는 수력발전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에 시기적으로 경쟁입찰 제도 도입이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RPS 개편으로 기존 공급 의무사였던 발전공기업에 있었던 공급 의무는 개편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의무로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상풍력 입찰에서 5년 이상의 로드맵을 만들려면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돼 계획입지가 도입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남 과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