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모니아 혼소는 석탄발전 수명만 연장하는 ‘가짜 감축 기술’, 국민 부담만 키워

시민사회 “정책 일관성 위해 혼소계획 전면 철회하고 석탄 조기폐쇄 나서야”

기후솔루션,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삼척그린파워의 암모니아 혼소발전 추진 중단과 석탄 조기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지난 10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입찰을 전격 취소하고, 국정감사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중단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 열리는 첫 시민사회 공동행동이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부가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취소한 반면 지난해 낙찰된 삼척그린파워는 여전히 혼소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탈석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삼척그린파워의 암모니아 혼소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이를 활용한 산업 부문 탈탄소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전격적인 취소를 환영한다"며 "향후 수립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암모니아 혼소 방식을 전면 제외해야 하며, LNG 발전의 수소 혼소 방식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모니아 혼소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막대한 비용을 석탄발전의 조기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성원기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삼척석탄화력반투위가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위해 979일째 탈탈탈 순례, 1339일째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동안 한국남부발전은 암모니아 혼소라는 이름으로 석탄발전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발전단가, RE100 대응, 대기오염 피해 등 그 어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암모니아 혼소를 즉각 철회하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혼소 중단 선언은 ‘청정수소’라는 이름 아래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국민 부담을 늘려온 혼소 기술의 한계를 인정한 결정이다. 그러나 삼척그린파워는 여전히 지난해 CHPS 입찰에서 낙찰된 혼소발전 개조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스스로 필요성을 부정한 기술을 발전 공기업이 계속 이어가려는 것은 명백한 정책 모순이며,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는 결정이다.

삼척그린파워의 혼소발전은 감축 효과가 미미한 ‘속임수 감축 기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체 연료 중 80%가 석탄이며, 암모니아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설비 개조와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석탄발전소의 운영기간이 오히려 연장되는 구조다. 이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삼척그린파워 혼소사업은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석탄 유지비를 떠넘기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다. 혼소 기술은 에너지 사용 효율이 낮고 연료비가 높아 재생에너지보다 2~3배 비싼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어 국민이 ‘청정수소’라는 이름으로 석탄 전기를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전기요금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아울러 혼소 추진은 해외 연료기업에만 이익을 안겨주는 불공정 구조를 낳는다. 삼척그린파워 혼소발전에는 약 5조 원 규모의 운영비가 필요하며,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는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감축효과는 미미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국민의 전기요금에서 조달되어 해외 화석연료 기반 기업의 수익으로 흘러가게 된다. 시민사회는 “국민의 부담으로 해외 연료기업의 이익을 보전하는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삼척그린파워의 암모니아 혼소발전 계획 즉각 철회 ▲혼소 예산을 석탄 조기폐쇄 및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에 활용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 전면 제외를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발전 부문에서의 수소·암모니아 혼소 추진을 완전히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과 산업부문 탈탄소화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석탄 공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혼소 기술에 투입되는 예산을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