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권리를 위해, 모두의 미래를 위해, 고로 개수 중지를 청구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미래세대가 포스코를 상대로 법정에 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만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10명이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를 상대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광양제철소의 노후된 고로(용광로) 개수 공사를 중단해 달라.”

겉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15년 이상 더 연장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 대량의 석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철 1톤을 생산할 때마다 약 2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고탄소 공정이며, 철강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로 방식에서 벗어나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포스코가 노후된 고로를 개수하여 수명을 15년 이상 연장하는 것은 탄소 감축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기후위기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과 폭우, 점점 짧아지는 봄과 가을, 그리고 사라져가는 겨울과 같은 변화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경험하며 자란 청소년들은 단순한 목소리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사자로서 법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본 글은 기후 소송 기자회견에 참여한 원고들과의 대화와 인터뷰 및 본인이 작성한 발언문을 토대로 재구성한 가상 대담입니다.

대담 참여자

• 미래세대 원고: 정원(대1), 주원(중2), 민준(고1), 현준(고3), 현일(대1), 유현(초6)

• 기후솔루션: 예니 (리걸팀 변호사, 원고측 소송대리인), 혜빈 (철강팀 연구원, 캠페인 담당)

l  혜빈: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기후솔루션 철강팀의 강혜빈이라고 해요. 전 지구적인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저희 철강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철강 산업이 저탄소 생산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의 높은 배출량의 원인인 고로 생산설비를 차례로 폐쇄하는 것도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중 하나예요.

l  예니: 안녕하세요, 기후솔루션 리걸팀의 김예니 변호사입니다. 리걸팀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법·정책 연구, 법률 자문을 수행  하고 있어요.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는 기후위기의 위협 속에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인정했어요. 환경정책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 그리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국제적 규범과 국내의 여러 목소리를 고려할 때, 기업 또한 이러한 환경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국가가 아닌 기업의 의무를 묻는 첫 소송이고, 기존의 고로 생산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계 최초의 기후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원고로 참여하게 된 여러분 각자의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l  정원: 저는 어릴 때부터 쭉 포항제철소의 굴뚝 연기를 보며 자라왔어요. ‘포스코 덕분에 포항이 먹고 산다’라는 어른들의 말을 항상 들었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철가루와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자라야 할 생존권,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호권,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발달권,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할 참여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청소년 환경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고, 포스코의 공해를 문제 삼는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고로 개수라는 문제가 있다는 건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사실 고로가 포항에 몇 대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런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고로의 수명을 최소 15년이나 늘리다니, 대기오염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  주원: 저희 학교에는 포스코가 지원하는 환경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에 대해 많은 걸 배우면서 관심도 더 많이 생기고,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도 깨닫고, 저희 세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는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로의 탄소배출과 개수 이야기를 들으니, ‘어, 포스코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명이 다한 고로의 수명을 늘려서 계속 쓴다는 것을 알게 되니 한편으로는 저희 학생들에게 탄소중립을 가르치면서 정작 포스코는 그 목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도 해서,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l  현준: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아동권리와 관련된 활동을 했어요.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마주하는 피해자들은 주로 청소년, 노인, 농부들이었는데 정작 사회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직접 대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후위기의 직접 당사자는 아동과 청소년이고, 어쩌면 지금의 어른들보다 미래에 받을 피해는 더 큰데, 그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국가의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더 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기후소송에 대해 듣는 순간 마음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l  혜빈: 오, 불꽃이 타오르는 느낌이라니,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열정으로 참여했다는 뜻이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기후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나요?

l  유현: 저는 계절 중에 운동장에서 뛰어 놀 수 있는 봄과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두 계절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 같아요. 더 어릴 때는 이런 날씨나 기후를 사람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사람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작은 실천들도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큰 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도 공감하게 되어서, 초등학생으로서 마지막이 될 소중한 겨울 방학 기간 중에 소송과 기자회견까지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계절을 지키고 싶어서요.

l  민준: 계절의 변화는 저도 느껴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후 6~7년 동안 눈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폭설이 오는 것처럼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제가 살고있는 지역의 생태계와 제 삶의 질에도 영향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기온이 어디까지 심해질 지 모르잖아요. 천천히가 아니라 바로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  현일: 저는 여수에서 살았었는데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느끼기 어려웠어요. 산업단지 영향도 있지만, 여수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양 제철소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영리활동을 위해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하고 직접 느낀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l  혜빈: 아무래도 날씨를 보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군요. 소송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겠지만, 철강사가 사용하는 고로라는 설비는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석탄을 태우는 생산방식으로, 철 1톤을 만들 때 2톤의 탄소를 배출해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 고로를 차례로 끄면서 다른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한데, 수명이 다한 고로를 고쳐서 앞으로 15년이나 다시 쓴다는 건 앞으로 15년 후의 세상을 살아갈 여러분 같은 미래세대에게 너무 큰 부담을 미루는 일이겠죠. 예니님, 미래세대의 권리 차원에서 고로 개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l  예니: 말씀하신 대로, 고로 생산의 막대한 탄소배출로 인해, 15년 이상 지금의 생산방식을 유지하면, 고로 한 대가 앞으로 배출할 누적 탄소 배출량은 1억 3702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약 980만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인데요, 이렇게 석탄 기반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탄소 감축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게 주요한 논점입니다.

기후변화에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미래세대가 주체가 되어 기업에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주목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송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뭘 아느냐’, ‘내용을 제대로 알고 참여하는 거냐’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l  현준: 청소년은 기후위기 문제의 당사자인데, 왜 목소리를 낼 환경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또 저희가 목소리를 내더라도 어른들과 동등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 문제는 단지 어른들만의 문제, 미래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저희도 아는만큼 우리 사회도 이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  정원: 그런 말은 이전에 기후환경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많이 들었어요. 포스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철강도시인 포항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주 배은망덕하거나 쓸데없는 짓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많은 걸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른 세대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생각을 우리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l  민준: 저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로에 대한 이슈를 접했어요. 석탄을 이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이 당장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면서 소송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l  혜빈: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문제의식이 참 어떤 어른 한 명의 몫보다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2월 27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했던 기자회견에 많은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 혹시 다 읽어볼 기회가 있었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l  주원: 그렇게 거창한 발언을 한 것도 아닌데, 여러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멋진 일에 참여했다는 부분에서 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l  유현: 보도된 기사나 영상은 엄마가 다 보여주셨고, 정말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기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가정에서부터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실천을 계속할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만큼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l  현일: 제가 뉴스에 나오니까 생각보다 지인들도 많이 봤더라고요. 신기했지만, 보고 나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잊혀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l  현준: 기자회견 전에는 "이런 행동이 사회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까?" 하고 반신반의했는데, 기자회견 후에 제가 한 발언이나 영상이 노출되는 걸 보면서 이런 활동이 더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어요.

l  예니: 이번에 광양에서 고로 개수를 진행하는 포스코나 철강 회사에, 또는 재판부에 하고싶은 말이 있나요?

l  정원: 포스코에게는 고로를 더 이상 운영하지 말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빨리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고로 개수를 강행하는 것은 저탄소 친환경이라는 세계적 트렌드에 역행하면서 기업의 미래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포스코가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포항 사람으로서 이대로는 더 이상 철강도시라는 타이틀에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l  주원: 포스코에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생각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환경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고로 공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l  민준: 맞아요. 포스코는 배출 1위 기업이니까 고로는 끄고, 저탄소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하는데 투자하면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보여주었으면 해요. 고로의 수명이 연장되면 그로 인한 탄소 배출이 결국 저희의 건강과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희 세대가 겪어야 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업과 정부가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우리의 권리와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결정지어진다면, 기업들의 책임 회피와 무관심이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세상을 위험에 빠뜨릴 것 같아요. 포스코가 고로의 개수를 중단하고 폐쇄하는 것이 청소년의 미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도 목소리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  현일: 포스코가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고로를 개수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l  유현: 지구 평균 기온이 1-2도만 상승해도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구에 엄청난 악영향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해야만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이끄는 분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  현준: 재판부도 자녀세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담아 신중한 판결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l  예니: 포스코와 재판부, 그리고 정부를 향한 여러분의 진심이 잘 전해질 수 있고, 소송의 메시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소송을 잘 진행해야겠네요. 오늘 대화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면서, 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이 소송에서 미래세대인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이 꼭 내려지면 좋겠습니다.

l  혜빈: 기후솔루션에서는 소송 이후에 고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고로의 수명연장 공사를 중단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2030년부터는 탄소배출 없이 철을 만드는 기술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모아서 철강사에도 전달하고, 소송에도 힘을 보태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널리 알려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