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이란?

1)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 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ESS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이를 방출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함

- 1.5°C 목표 달성 위해 전세계적으로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중립 필요 (태양광, 풍력과 같이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 50% 이상)

-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계통 안정화 및 출력제한 최소화를 위해 ESS 등 계통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자원 확대가 필수

- (해외사례) 주요국은 ESS 보급 확대 위해 설치의무화, 보조금 지급, 전력시장 참여 유도 등 정책 추진 중

* 미국, 독일, 중국, 인도 등 재생E 연계용 ESS 설치 의무화, 미국 IRA 기반 ESS 세액공제 비율 최대 70%로 확대,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ESS가 전력도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지침 제정 등

2)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 Pledge)의 배경

- 올해 G7 정부는 2030년까지 ESS 용량을 6배 이상 확대하는 데 합의 완료(’24.4월)

- 지난 COP28에서 한국 정부를 비롯한 123개국이 서명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의 연장선으로,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COP29에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 추진

- 서약 중요 내용: 2030년까지 전 세계 ESS 용량을 2022년 250기가와트(GW)보다 6배 확대된 1500기가와트(GW) 규모로 확충하고, 2040년까지 8000만 킬로미터(km) 길이의 전력망 추가 또는 개조를 목표로 한다 *서약 링크 Click

한국의 상황

1) 현황

- 국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에 제공되던 REC 가중치 우대, 충전요금 할인, 설치비 지원 등 한국의 보급정책이 2020년부터 일몰되면서 시장 침체가 지속됨

- ESS의 신규 설치량은 2018년 최대치를 기록하고 2022년에 1/15 규모로 축소되었으며, 누적 보급량은 4.1GW 정도에 그침

- 2023년에 제주에 ESS 저탄소중앙계약시장(65MW) 시범 도입하고, 2025년 육지계통 도입 예정이나 이 마저도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2) 정부의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월)에서 2036년까지 26GW 장주기·대용량 중심의 에너지저장장치 필요 전망(’36년 기준 장주기 비율 36%)을 제시함

- ESS발전전략(’23.10월)에서는 2025년부터 최소 연간 0.6GW 확보 필요량 제시함

- 이러한 목표와 전망을 제시했음에도 로드맵 및 이행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 그러나 현재 ESS는 국내서 피크 시간대와 비피크 시간대의 전력요금 차이가 미미하고, 에너지정산금 수익성이 부족하며, 안정성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재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ESS 시장 침체의 원인이 됨.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2019년 한국전력공사 분석에 따르면 ESS의 비용편익(B/C)이 0.05~1.57으로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평가(출처: 입법조사처, 2020) → 2020년 지원제도 축소로 사업성 악화 심화

3) ESS 확대가 필수인 한국, COP29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 불참

- 15일(아제르바이잔 현지시각) 기후총회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과 영국, 우루과이, 벨기에 그리고 스웨덴 등 주요국이 서약에 참여한 가운데 한국은 서약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날,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 정상들의 지도 아래 COP28에서 출범한 넷제로 얼라이언스(UNEZA) 는 회원사를 두 배로 늘리고 5개 대륙에서 활동하는 회원사를 확보하는 한편 그리드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에 대한 연간 투자를 늘려 COP29 글로벌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음

- COP29 글로벌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은 영국, 우루과이, 벨기에, 스웨덴의 공식 지지를 받으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연합은 COP29 장관급 회의에서 더 많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서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기도 했음

- 지난 4월 토리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G7은 2030년까지 자국의 전력 저장 용량 설비를 2022년 기준 6배 늘린다고 합의한 바 있음

- 기후솔루션 코멘트

*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한가희 팀장

“지난해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겠다는 글로벌 선언에 한국이 동참했다. 그리고 세계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6배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로 나아가고 있다.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보완 기술이 필수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OECD 꼴찌 국가다.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는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배터리 기반의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이 부족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금번의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서약을 주도적으로 채택하기는커녕,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한국 정부는 본 서약에 참여하여 ESS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본 서약을 바탕으로 ESS 확대 로드맵 및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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