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체들 “지자체 난립 규제로 태양광 보급 좌초 위기”…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서한 전달

“산업부, 국토부 소극행정에 그쳐…대통령실이 직접 국가 입지 로드맵과 제도 정상화 지시해야”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하에 지난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태양광산업과 등 신설 조직까지 마련한 가운데, 정작 현장의 태양광 발전 확대는 여전히 이격거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생태·청년·기후에너지 등 26개 시민단체가 2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 확대를 가로막는 이격거리 규제의 근본적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입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소극행정을 반복하며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겨 왔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계획적이고 일관된 국가 입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동서한을 대면으로 전달했다.

단체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에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첫째, 국토교통부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보전하고, 훼손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계획적 입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대통령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하고 △소규모 태양광까지도 전력망 연결을 보장하도록 1MW 이하 태양광 계통 접속 보장 제도를 복원하고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장기간 안정적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한국형 FIT 등 국민참여형 제도의 재도입을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별 입지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의 입지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할 것 등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 없이는 태양광 국정과제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 중인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소장

기자회견에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부연구위원은 “지자체는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로 나서야 한다”며 “광역지자체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부여하는 의무할당제를 통해 적극적인 입지 발굴과 인허가 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1.5도클럽의 노건우 활동가는 “2050년에 살아갈 미래세대의 삶이 오늘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1MW 이하 태양광 계통 접속 보장과 한국형 FIT 재도입으로 청년과 시민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는 “정부 계획은 수치만 있을 뿐 어디에 어떻게 보급할지 구체성이 없다”며 “유휴부지 활용과 전력분산 계획을 연계한 국가 입지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소장은 “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생태 보전과도 함께 갈 수 있다”며 “계획과 원칙이 없는 규제 남발이 지역 갈등과 불신을 키워왔다”고 강조하면서, 생태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충돌하는 ‘녹녹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계획입지를 통해 생태 민감 지역은 보전하고 훼손지·개발지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국토부와 산업부의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은 양립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함께할 때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며 “대통령실이 나서 국토부와 산업부의 행정을 전환시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규제를 넘어 전환으로”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단체들은 대통령실에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의 9%에 불과하며, 태양광과 풍력은 5% 남짓으로 OECD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국토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공간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원이 2016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정비를 권고했음에도 오히려 규제를 제도화해 지자체 난립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총괄하면서도 1MW 이하 계통 접속 보장 제도와 한국형 FIT를 폐지해 국민참여 기반을 축소했고,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허한 권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산업계 민원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요구하는 사회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단체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에너지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양광 입지 규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목표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이야말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