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부문의 탈탄소화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 및 가스발전이 조속히 퇴출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발전부문에서 지구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이하 1.5°C 목표)에 따른 가스발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한국 가스발전의 두 가지 퇴출 경로를 각각 경제적 이익과 건강편익을 기반으로 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021년 한국은 전체 전력의 60%가 화석연료에 의해 생산될 정도로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발전 부문의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 개발 중이긴 하지만, 현재 정책은 파리협정 이행에 전혀 충분치 않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이 되어서도 가스발전은 여전히 전체 발전량의 23%를 차지하며, 이는 파리협정의 1.5°C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은 2034년까지 발전부문에서 가스를 퇴출해야 한다

1.5°C 목표에 부합하는 발전부문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90% 감소하여 2034년에는 0에 도달한다(그림 ES1). 이러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스 발전량이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60% 줄어들어야 하며 가스발전은 이르면 2031년, 늦어도 2034년까지 완전히 퇴출되어야 한다.

그림ES1: 1.5°C 목표에 부합하는 한국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경로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및 석탄-가스 전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1.5°C 목표에 부합하는 경로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신규 가스발전소는 건설되면 안 된다. 이는 2023년 이후에 지어지는 모든 발전소의 건설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동일 용량만큼의 가스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전환 계획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가스발전의 퇴출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감축경로에 따르면, 상당수의 가스발전소가 올해 안에 퇴출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전환의 경제적 이익과 건강편익을 극대화하는 두 가지 단계적 퇴출경로를 제안한다(그림 ES2). 두 경로에서 모두 2023년 말까지 가스발전 18기가 퇴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오래되고 비효율적이며 오염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발전소들이다.

한국은 발전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향후 전력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생에너지 입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해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하다. 향후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화력발전을 퇴출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35년까지 1500TWh에 도달해야 한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예상 수요의 3배가 넘는 재생에너지 잠재량(5000 TWh)을 보유하고 있다.

가스발전을 퇴출하면 비용 절감, 에너지 자립, 대기오염 감소, 건강편익, 미래 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이점이 있다. 동시에 한국이 파리협정 가입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30년대 중반까지 화력발전을 퇴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점진적인 계획으로는 1.5°C 목표를 달성하거나 재생에너지 잠재량으로부터의 이점을 얻을 수 없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향후 10년은 한국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본 보고서는 발전부문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부록 1

시나리오에 따른 호기별 가스발전 퇴출 순서

부록 2

2023년까지 퇴출되어야 하는 가스발전 18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