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투자설명서엔 신재생 투자 명시…조달된 3200억원 가스발전에 투입
기후솔루션, 투자설명서 허위 기재·사기적 부정거래로 금감원에 서부발전 신고
“자본시장의 신뢰와 ESG 발전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해”

금융감독원에 처음으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으로 신고된 사례가 등장했다. 4일 기후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32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전액 가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투입한 한국서부발전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서부발전은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하나는 녹색채권 발행으로 얻은 투자금을 태양광 같은 녹색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설명서에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 두번째로는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실제 화석연료발전에 투자해놓고 신재생 발전설비에 투자했다고 거짓 기재했다는 것이다.

서부발전은 2022년 두 차례 녹색채권을 발행했는데 두 건 모두 문제가 있었다. 먼저 2022년 3월 1300억원을 조달한 첫 번째(제52회) 녹색채권 발행에서는 투자설명서에 투자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 서부발전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으로써 자금의 사용 목적을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 등”이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투자자에게 녹색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이 친환경 에너지 투자(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에 쓰일 것임을 확약했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등급을 부여받기도 했다. 

서부발전은 같은 해 5월 1900억원을 조성한 두 번째(제53회) 녹색채권을 발행하면서도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자금 사용 계획이 신재생 발전설비 투자를 위한 시설 자금이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설비 투자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다시금 기재했다. 또한 두 번째 녹색채권 발행에서도 다시 한번 투자자금을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 등”에 사용하겠다고 거짓 명시했다. 그리고 기타 공시 첨부서류 중 ESG 금융상품 인증서에 사용 목적을 ‘LNG 발전’을 교묘하게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서부발전이 지난해 4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국서부발전 녹색채권 투자자 안내문’에는 투자자에게 녹색채권에 관해 고지하고 확약한 것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두 녹색채권 발행과 조달자금 사용의 사후보고인 셈인데, 서부발전은 조달금 3200억원을 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김포열병합 건설사업’에 투자 집행했다고 밝혔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을 고려하면 LNG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70%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 열병합발전은 LNG복합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긴 하지만, 여전히 온실가스를 328g/kWh를 배출하는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와 같은 수준의 녹색 경제활동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녹색채권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단순한 수익 창출에 그치지 않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의 기후위험을 관리하고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취지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의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기후 관련 리스크를 헷징(hedging)하려고 녹색채권을 찾는다. 그래서 조성된 기금으로 실제 녹색 사업에 투자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LNG발전이 녹색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다시 말해, 서부발전은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대응에 투자해 지속가능한 투자 수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는 투자자에게 거짓된 투자정보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조달된 자금을 온실가스 배출원에 써놓고 친환경사업에 쓰였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은 “LNG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험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서부발전은 이 같은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감춘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와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발전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 기조가 점차 확산하면서 나라 안팎에서 녹색채권을 비롯해 녹색과 ESG를 위시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녹색이란 이름으로 투자자의 눈을 속이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 금융권에선 그린워싱 사례가 148건으로 전년 대비 70% 급증했다. 국내에서도 금융 그린워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한전이 2019년 글로벌 녹색채권을 16억 달러(약 2조 1200억원)어치 발행했지만 투자금의 사용처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채무를 갚는 데 쓰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샀으며 기후솔루션은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에 신고했다. 지난 6월 환경부는 포스코의 ‘그리닛 밸류체인(Greenate Value Chain)’에 “탄소 저감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오인 소지가 있다”라며 표현을 삭제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기후솔루션 이관행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린워싱 사례가 많아지고 정교해지는 만큼 금감원도 금융상품에 대한 엄밀한 감독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