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해상풍력 콜로키움 브리프 No.1 - 영국의 어민 소통 방안 2023-07-13

해상풍력 콜로키움 브리프는

 

기후솔루션과 한국환경원이 공동 주최하는 해상풍력 콜로키움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해상풍력 콜로키움 브리프 No.1

 

제1회 콜로키움의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아래 질문별 국내와 영국 상황을 비교해 알아봅니다.   

  1.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2. 어민들은 언제 사업 정보를 최초로 접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나요?
  3. 어민들이 언제나 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4. 어업과 해상풍력 업계는 어떻게 함께 공존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5. [번외] 영국에는 이익 공유 사례가 있나요?

 

핵심 요약: 20년 경험으로 얻은 영국의 어민 소통방안 노하우

 

  1. 영국의 어민 참여는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 단계부터 진행된다반대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참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이때 양질의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2.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이해관계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선 위치와 어획량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어업 활동 구역과 해상풍력 개발 입지가 겹치면서 발생한 갈등을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를 진행해 갈등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하지만 이건 드문 사례로 입지가 결정되기 전에 어업 영향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
  4. 계획심의기관(Planning Inspectorate)과 같이 언제나 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 혹은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

 

전체 내용은 아래 브리프를 다운받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