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해상풍력이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확대되기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해상풍력은 크게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마련, 인허가, 이해관계자 수용성, 계통, 인프라 및 공급망 등의 영역에서 여러 중대 난관에 직면한다. 이 5가지 대주제에 따라 12가지 현안을 서술하고 간략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현행 체계에서는 입지 관련 규제사항에 대한 관할 기관의 입지 검토 단계가 민간 사업자들이 직접 실시한 입지 발굴 및 발전사업허가 취득 단계에 앞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후단에 기약없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같은 절차는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증대하고 은행 금융 조달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워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저해한다.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연계 과제에 대한 해결책도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정부 지정 입지에서 개발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체계로 경쟁 입찰을 적용해 해상풍력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방책이 있다. 보급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 사업을 추진중이던 기존 사업을 지정되는 발전구역 내외에 따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모색 역시 필수적이다.

둘째, 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최대 10개 관할 기관의 29개 법률에 의거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길다. 이는 사업 비용 상승과 불확실성을 초래해 관련 인허가 일체를 검토하는 단일 창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일련의 인허가 가운데 하나인 국방부의 군작전성 검토는 국가 기밀과 직결된 이유로 객관적 정보 및 검토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된다. 이 때문에 협의가 특히 어려워 시기적으로 늦게 이루어지는 관할 기관의 입지 검토는 더욱 문제되고 있다. 즉 입지와 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국내에는 정부가 수집한 세부적 입지 관련 가용 데이터가 있음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의 입지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부 또한 사업 평가 및 입지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산재된 입지 관련 데이터가 하나의 디지털정보망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해관계자 수용성 또한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지만 한계가 많은 현실이다. 해상풍력 이해관계자는 바다에서 생업이 이루어지는 어민과 개발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을 포함한다. 해상풍력과 바다를 공유하는 어민들은 해상풍력 개발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수용성 확보가 특히 절실한데, 현재 그들을 이해당사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공식적 기준도 없고 그들의 의견이 합당한 시점에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소통 과정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심화되고 있다. 인근 지역 사회 수용성의 경우, 해외에서는 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이익공유 모델 시행을 통해 수용성을 확대하고 해상풍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 수익을 얻는 주민참여 제도만 시행해 수용성 확보가 제한적인 실상이다.

넷째, 현재 국내 계통은 주요 해상풍력 발전 지역에서 최대 전력 수요지인 수도권으로의 송전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계통 확보를 위한 계획은 논의되나 이행으로의 연결이 더디어 보이며, 주민수용성 문제도 수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무기한 소요되고 있는 전력계통 인허가 절차 기간 단축, 주민수용성 확보, 계통 효율화 등을 정부가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력 계통과 함께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적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프라 및 공급망이 선제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국내에는 현재 대형화되는 해상풍력 부품 및 설비를 적치하고 조립·설치·수리할 수 있는 배후항만·단지가 부재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추진도 아직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여건은 공급망 측면에서 이미 우수한 건설·시공·제조 역량의 활용과 국내 해상풍력 시장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형성과 배후항만·단지 구축과 함께 체계적인 해상풍력 전문 인력 양성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와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상생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4.3GW 달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동 현안들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이행이 즉시 필요한 시점이며, 이의 토대가 되는 정부의 해상풍력 종합 계획 수립이 불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