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공적금융에 서한…한국 정부가 OECD 협상에 적극 임해달라는 요청

OECD 화석연료에 공적지원 제한 논의서 한국·튀르키예 반대해 논의 가로막혀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요구하고자 정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21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국내외 41개 기후단체들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투자 제한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서한을 송부했다.

이번 서한은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협약 제6조 개정 협상에 협조하지 않고, 지속적인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연간 약 100억 달러, 즉 전 세계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화석연료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파리협정의 1.5°C 목표와 배치된다.

앞서 국내 및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 다뤄진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자는 제안, 즉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와 가스 가치사슬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반대했다고 보도됐다. 미국·영국·유럽연합·일본 등 협약 참가국 11개국의 합의가 이뤄지면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사업 지원이 중단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참가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한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만 반대를 했다. 단체들은 한국이 반대를 철회하고 파리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자금 지원 제한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한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연간 100억 달러를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하는 한국이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실가스 저감 수단조차 확보되지 않은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며 한국 정부의 표리부동을 꼬집었다.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은 되려 해외 신규 화석연료 금융지원을 늘려가며, 전 세계 화석연료 사업 확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화석연료 인프라에 계속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바를 무시하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는 청정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탄탄한 산업 배경을 발판 삼아 청정 에너지 개발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적었다.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주변 국가들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기후솔루션 가스팀 오동재 팀장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자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은 자국의 기후 목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행동은 전 세계를 지속 가능한 미래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후 재앙에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쇠퇴하는 화석연료 산업의 생명줄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

그린피스 양연호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한국 정부의 OECD 수출신용협약 제6조 개정안 반대는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기후 위기 해결과 역행하는 무책임한 태도다. 게다가, 9% 불과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평균인 34%에 비해 훨씬 뒤처진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을 오히려 확대하려는 정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를 초래한다.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시토록 한 지속가능한 회계기준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다는 점도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사를 자회사로 둔 한전과 수출 위주의 국내 반도체 기업에 타격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공적 금융 즉각 중단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