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들 “한국과 일본은 ‘가짜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인도네시아의 자연림 파괴에 가담하지 말라”

국정감사서 문대림 의원, “한국은 국제사회 위상에 맞는 산림정책으로 목재펠릿 공급망 실사 시작해야”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일 양국의 바이오매스 발전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단체인 포레스트 워치 인도네시아, 트렌드아시아, 사죠교연구소 등은 이날 시위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양국의 발전용 목재펠릿 수입이 인도네시아의 자연림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외주화’해 현지 지역사회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수년간 바이오매스 발전은 화석연료보다 높은 탄소배출량과 모두베기를 통한 산림파괴로 ‘가짜 재생에너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세계 3대 열대우림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목재펠릿은 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51만 톤으로 수입량이 많이 증가했다. 올해 9월에는 이미 60만 톤을 넘어섰고,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의 수입량은 총 200만 톤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에게도 한국은 1위의 펠릿 수입국으로, 상당량이 술라웨시 섬 고론탈로 주의 자연림을 파괴하고 생산되고 있다. 같은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이 문제는 AP통신까지 취재할 만큼 국제적 주목을 받았지만, 산림청의 조치는 거의 전무했다”며 “그사이 인도네시아에선 축구장 3천 개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고,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에 해외 실사 및 수입 중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목재이용법을 발의했다”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시위에 참가한 포레스트 워치 인도네시아의 앙기 푸트라 프라요가 캠페이너는 “한국과 일본은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름 뒤에서 인도네시아의 숲을 착취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두 나라가 수입하는 목재펠릿의 80% 이상이 자연림을 파괴하고 생산된다”고 말했다. 앙기 캠페이너는 “바이오매스의 탄소배출량은 한국·일본 같은 수입국에서는 ‘무배출’로 계산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림지를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전락시킨다”며 “3국은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전환과 기후 정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바이오매스의 탄소배출·산림 훼손 논란에 우리나라 기후환경에너지부는 10월 초부터 바이오매스 발전 보조금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개편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개편안은 올해부터 축소하겠다던 수입산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중치를 사실상 유지하고, 석탄발전소도 바이오매스로 전환해 2050년 넘어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9월 24일 기후솔루션 등 국내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우리 숲은 발전소 땔감이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숲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 시민단체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산림파괴 목재펠릿 수입 중단과 바이오매스 발전 보조금 폐지, ▲인도네시아 정부에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바이오매스 제외와 자연림·토착민 공동체 보호, ▲국제사회에 바이오매스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주장 반대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지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