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 자처하는 ‘가짜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확대 초읽기, 즉시 중단하라

‘탈석탄’ 이재명 정부의 첫 기후 정책이 석탄발전소 무더기 수명 연장인가

‘바이오매스’는 주로 산의 나무를 베어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우는 에너지원으로, 기후위기와 산림파괴의 동인이다. 국내외 시민사회, 학계, 업계는 석탄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산림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전기요금을 낭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축소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이에 202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환경부도 수입산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산업부는 비록 바이오매스 총량 감축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단계적 축소라는 방향은 바르게 잡았다. 느린 REC 축소 속도로 2040년대에도 바이오매스 보조금을 지속하고,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는 최고 수준의 REC 가중치를 무기한 유지해 국내산 연료가 수입산을 대체하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 받았지만,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종료하고, 기존 발전량도 점차 줄여나갈 것을 예고해 의미있었다.

그런데 9월 17일 업계 간담회에서 산업부가 이번달 발표하겠다고 제시한 REC 고시 수정안은 바이오매스 축소를 확대로 뒤집었다. ▲(특례 1) 현재 약 20%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두 배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수입산 목재펠릿의 가중치도 현행 유지 ▲(특례 2) 석탄 혼소를 바이오매스 전소로 전환하면 특례 1에 따라 2050년대까지 REC 지급 ▲(특례 3) 현재 건설 중인 전소 발전소도 특례 1에 따라 2050년까지 REC 지급 등이 그 골자다.

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두 배 이상 늘리고 △원래 축소하겠다던 수입산 대상 가중치도 유지하고 △석탄발전소는 바이오매스로 전환해 2050년 넘어까지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개악이다. 시장 미진입 발전소에는 대규모 자본을 조달한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이유로 앞으로 25년 간 REC를 보장했다. 무려 ‘녹색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겨냥한 특혜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발전업계, 목재펠릿·칩 업계와의 협의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석탄발전소는 2050년에도 나무를 태워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누리고, 땔감 업체는 우리의 숲을 더 파괴하는 밀실 합의는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국민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한 채 기후와 산림을 볼모 삼아 업계 이익만을 지키는 야합을 우리는 공공 정책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40 탈석탄을 말하는 지금, 이렇게 노골적인 화력발전 진흥 정책은 두 눈을 의심케 한다.

바이오매스 지원 축소는 윤석열 정부도 공감하고 추진한 보편적인 기후위기 대응이다. 그런데 비민주적 행정과 업계 로비에 둘러싸인 결과, 탄소배출 지원과 산림파괴 확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기후 정책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이제 에너지 정책의 바통을 이어받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통령에게 묻는다.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나무를 태워 채울 요량인가? 국민주권정부의 탈석탄은 세계의 숲을 태워야 완성되는 것인가?

작년 식목일 세계 18개국 69개 단체는 한 목소리로 우리 정부에 바이오매스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오늘, 국내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다시한번 촉구한다. 우리 숲은 발전소 땔감이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숲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 가능하다.

202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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