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높은 원단위 탄소배출량, ▲국내외 산림파괴, ▲태양광, 풍력 등 청정 재생에너지원과의 보조금 경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높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로 매년 늘어나고 있음. 최고 수준의 REC 가중치가 적용되는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량은 2019년 제도 도입 이래 6.5배 증가함.

그러나, 부산물만 활용한다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그 정의와 범위에서 ‘미이용재’가 아닌 타 목재산업이 이용하던 원목의 혼입을 허용함. 국내 연간 목재수급량이 한정된 환경에서 연료재의 급격한 확대는 보드ㆍ펄프재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기후위기를 악화하는 동시에 국내 목재자원을 단수명 저부가가치 연료로 낭비해 시장 왜곡과 산업 전반의 부실화를 초래함.

산림청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증명건의 평균 68%가 해당 연도 전국 평균 임목축적(숲에 있는 나무의 총 부피)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수집되며 , 15%는 평균 임목축적을 초과하는 양을 수집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바이오매스 생산 자체가 벌채의 목적이 되었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에서는 평균 임목축적을 크게 넘는 모두베기가 일반적임.

2022~2025 년 9월 사이 벌채된 대형 산불 피해목의 63%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판매되었으며, 피해지 벌목의 절반 이상은 피해목 벌채 예산 총액의 98%인 1,683 억 원을 투입한 ‘긴급벌채’로 진행됨. 긴급벌채량의 77%는 바이오매스 생산으로 이어져 2024 년까지 약 390 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됨. 2025 년에는 최근 3년의 3배에 이르는 예산이 긴급벌채로 편성되어 최소 1,000 억 원 대의 국비가 바이오매스 생산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전액 국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긴급벌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m3당 평균 101,990 원으로 판매되어 재적당 56,767 원인 긴급벌채 목재칩은 물론, 97,899 원인 제재목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됨. 세금으로 생산된 연료재가 제재목보다 고가로 팔리는 시장 구조는 타 용도가 있는 고품질 목재가 바이오매스로 직행하는 현상을 악화하기에 산림청과 관계부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지원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