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재생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 12월 REC 가중치 개편안 발표 후 고시 개정 임박 

분석 결과 2050년까지 누적 탄소배출 3.3억 톤…남은 탄소예산의 절반 이상 소진 

수입산 연료 줄이는 대신 국내 산림훼손 늘어나… "발전량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 이뤄내야"

나무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로 비판받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정부의 보조금 축소방침에도 향후 15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월 18일 기후솔루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의원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이 바이오매스 발전 감축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더 나아간 정책이 도입되어야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1월 10일 산업부는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을 종료하고, 기존 설비도 수입산 목재펠릿을 태울 때 받는 REC 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축소 및 일몰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산업부가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밝힌 추진 배경은 ▲산림훼손·탄소배출 ▲정산비용 증가 ▲국내산 연료의 경쟁력 부족 ▲발전용과 재활용 간 원료 경합 ▲연료 수입에 따른 무역 적자이다. 이번 REC 가중치 개편안은 발전공기업 대상 가중치를 향후 3년에 걸쳐 우선 줄이고, 민간발전사 대상 가중치는 10~15년에 걸쳐 천천히 축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후솔루션 분석 결과, REC 가중치 축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이오매스 발전에 투입되는 목재 연료는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 이유는 민간발전소의 REC 가중치 감소폭이 2030년 중반까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로 발전공기업에서 발생하는 감소분도 국내 최대 규모(220MW, 전소)인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준공되면 모두 상쇄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종전의 최고 수준의 가중치를 계속 적용 받아 수입산을 대체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바이오-SRF(폐목재) 등 기타 식물성 원료에 대한 가중치도 유지했다.

그림 1. REC 가중치 조정에 따른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 수요 변화 

2023년 기준 약 752만 톤인 연간 바이오매스 연료 투입량은 2031년 약 843만 톤으로 최고점을 찍고 2041년에야 예년의 749만 톤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이 기간 바이오매스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평균 1300만 톤을 상회한다. 기후솔루션은 2040년까지 누적 2억 1311만 톤, 2050년까지 3억 3413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한국에 남은 탄소예산은 약 4억 톤으로, 바이오매스 연소만으로만 남은 탄소예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하게 되는 셈이다. 

수입산을 대체하는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산림훼손 문제도 논란이다. 대부분이 ‘싹쓸이 벌채’ 모두베기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정부의 공격적인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23년에 2030년 목표생산량인 150만 톤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산림청은 2050년까지 생산량을 300만 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된다면 연간 국내 목재이용량 중 절반가량이 발전소 연료로 태워질 전망이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산업부는 산림파괴와 탄소배출을 이유로 바이오매스 지원을 축소한다면서,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는 유지해 우리 숲의 땔감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연구원은 “2040년대에도 바이오매스에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쥐어주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석탄과 함께 퇴출되어야 할 마땅한 좌초산업의 수명 연장안과 다름없다”며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의 총량 감축과 기존 설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