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1년 이래 날마다 축구장 19개 면적의 숲이 사라질 때,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245배 늘었다. 산림바이오매스를 위한

벌채 탓에 생물다양성 감소, 토양 탄소 유실,

산사태 같은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정책은 현장에 눈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림바이오매스를 대체에너지원으로 주목해 온 과정과 이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확대해 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산림바이오매스 문제는 에너지와 산림, 두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확대된 시점은 2012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며 재생에너지 보급이 본격화된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재생에너지원이었습니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일부 설비만 개조하면 나무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 발전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이 낮았던 것이 주요 배경 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바이오매스 설비의 대부분은 석탄과 목재를 섞어 태우는 ‘혼소’ 방식이었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이 크게 확대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입니다. 공급인증서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의 높은 발전 단가를 보전하기 위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신용보증’입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같은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에 대해 발전원과 설비 유형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문제는 바이오매스가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연료인 목재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가중치를 적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산림바이오매스에 적용된 가중치는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보다 높고, 이는 수익성 높은 ‘그린워싱(실제 환경 보호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으로 위장해 홍보하는 행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에너지 정책은 국내산 목재 이용 확대를 도모하는 산림 정책과 맞물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산림 부산물을 연료로 활용해 임업 소득을 증대하자는 업계의 요구와, 실제 낮은 목재 자급률에도 연료재 말고도 마땅한 활용처가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지만 국내 목재 산업은 대체로 30~40년 된 어린 나무를 모두베기하여 품질이 낮고 값이 싼 저급재 펄프용이나 보드용으로 판매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산림바이오매스 수요는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벌채하는 ‘단벌기 속성수’ 조림을 고착화하고, 이미 문제로 지적되어온 전체 산림 관리 체계의 한계를 더욱 악화합니다.

산을 생산수단으로만 보는 산업 태도가 우리 산림에 어떤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이 흐름이 기후 조건과 산림 특성에 비추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도로 도시화된 우리 사회에서 산림은 단순한 목재 공급원이 아닙니다. 여러 생태계 서비스를 아우르는 공익 가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산림 정책은 단기 생산성 중심이 아닌 생태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바탕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지구적 이행점검(GST)’을 통해 2030년까지 산림파괴와 황폐화를 중단하고 복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협약 당사국으로서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핵심 가치로 삼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산림청은 업계 관행 유지에 급급합니다. 2011년 이래 날마다 축구장 19개 면적의 숲이 사라질 때,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245배 늘었습니다. 애초에 부산물을 연료로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미이용 바이오매스(이용 가치가 낮은 산림 부산물)’ 가운데 절반 넘게 실제로는 바이오매스를 주된 목적으로 한 벌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모두베기로 사라진 숲에는 어린 나무를 재조림하지만, 기후위기 속에서 이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살아남더라도 대부분 침엽수 위주 단순림은 수십 년 뒤 또다시 연료용으로 벌채되는 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 감소, 토양 탄소 유실, 산사태 같은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의 정책은 현장에 눈감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탄소배출량은 화석연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이며, 에너지전환 차원에서 ‘에너지 대체성’이 있을까요?

1825년도 아니고, 2025년에 나무를 태워 전기를 만든다는 발상은 말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류가 산업혁명을 거치며 목재에서 석탄으로 넘어온 이유도 목재는 에너지 효율이 낮고,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바이오매스는 단위 전력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석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를 비롯한 나라안팎 연구는 이 사실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청이 논란 많은 2050 탄소중립 전략에서 제시한 한해 흡수량 증진 목표치인 840만 톤을 이미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에너지전환도 방해합니다. 업계는 바이오매스가 석탄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태양광·풍력 같은 ‘진짜’ 재생에너지와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석탄화력에서 바이오매스로 전량 전환한 사례는 한국남동발전의 영동발전소 단 한 곳뿐이며, 나머지는 신규 설비로, 처음부터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배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30년대 탈석탄을 완료해야 한다는 과학 기반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매스 같은 화력발전의 확대는 에너지전환을 역행할 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가 남긴 탄소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2030, 2050 탄소배출 목표와 연계해서 말씀해 주세요.

바이오매스를 탄소중립으로 간주하는 업계의 주장은, 벌채 뒤 나무를 다시 심고 그 나무가 자라면서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게 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림을 개발 용도로 전용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 재조림을 하지 않으며, 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율 저하 같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설령 생존한다 해도, 묘목이 충분한 흡수량을 달성하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특히 수입산 바이오매스가 국내 목재펠릿 사용량 가운데 80퍼센트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해당 지역의 재조림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훗날 배출량을 갚아야 하는 구조를 ‘탄소부채’라고 합니다. 언젠가 상환하겠다는 불확실한 약속에 기대어 현재 배출을 정당화하는 셈입니다. 지금 같은 수준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이 지속되면 한해 1,000만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이는 국내 전체 산림 면적 30퍼센트를 없앤 것과 유사한 탄소 손실로 이어집니다. 누적 배출량은 2040년까지 약 2억 1,300만 톤, 2050년까지는 약 3억 3,400만 톤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 뒤 205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남은 탄소예산이 약 4억 톤임을 고려하면, 바이오매스 발전 하나만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절반 넘게 소진하는 셈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입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 현황과 이러한 수입 확대가 실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현재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40개 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국내 산림 자원만으로는 연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영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바이오매스 수입국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수입산 목재펠릿의 절반은 베트남에서,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캐나다,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국가 모두 목재펠릿 생산으로 인한 산림 파괴와 공급망 스캔들이 만연하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의 대표 목재펠릿 업체는 산림 인증서 위조 혐의로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러시아산 목재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분쟁목재’로 분류됩니다. 인도네시아와 캐나다는 천연림을 무분별하게 벌목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입량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탄소 회계 규칙에 따라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배출량은 소비국이 아닌 생산국에서 산정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가 산림을 잃고도 온실가스 감축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기후정의 차원의 문제는 물론, 산림 파괴, 환경 오염 같은 여러 복합 요인 때문에 환경·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국 같은 소비국 정부가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바이오매스를 지원하면서 생기는 부정의입니다. 한 줌의 발전사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관련해 세계는 어떠한 추세인가요? 유럽의회가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원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요?

‘가짜 재생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의 함정에 빠진 나라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특히 유럽은 바이오매스를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른 여러 문제를 가장 먼저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점차 엄격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RED)은 바이오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으려면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림파괴 정도, 생물다양성 영향 같은 내용을 종합해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물론 실제 바이오매스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지만, 모든 바이오매스를 자동으로 ‘지속가능’하다고 보는 한국 현실과 비교하면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말 시행되는 ‘산림벌채방지규정(EUDR)’은 목재, 팜유, 대두, 소고기 같이 흔히 산림 파괴를 통해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합니다. 수입업자는 해당 상품이 산림 벌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유럽연합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됩니다.

영국은 세계 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 드랙스(Drax)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후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영국은 2027년부터 바이오매스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22년 이미 자국 자연림을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했고,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 역시 대규모 바이오매스에 대한 투자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바이오매스 축소와 산림 보전을 향한 정책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우리 산림의 미래를 위해 지구온난화 부추기는 ‘숲의 땔감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우리 산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시는지요?

현재의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은 정부가 애초에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산업에 과도한 보조금을 쏟아부어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답도 산림바이오매스에 지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차례로 폐지하고, 산업 종사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탈석탄 과정과 유사하지만, 규모는 다른 것과 비교해 작기 때문에 산업부, 산림청, 환경부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그 동안 빚어온 정책 오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전제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조림, 모두베기, 저급재 활용, 재조림으로 이어지는 단순 반복의 저가치 목재 생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린 나무를 베어내고, 성장이 빠른 수종만 심어 다시 연료로 쓰는 방식은 숲의 다양성과 회복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산림은 단지 탄소흡수원으로서 존재하는 ‘탄소 통조림’이 아닙니다. 설령 탄소 흡수를 산림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의 정책은 그 역할마저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동시에 심화되는 시대에 산림 관리는 보전을 중심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나무를 짧은 기간(20~30년) 안에 벌채하고 재조림하는 방식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를 고착하는 산림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숲을 지키고 가꾸는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료와 소수의 전문가에 머물러 있던 산림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 논의 방식을 시민사회와 대중 전반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숲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5년 8월 <작은것이 아름답다> 285호 특집 '산'에 실렸습니다.

표지 사진: Forest Watch Indone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