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24-12-05

[보도자료] OECD 화석연료 제한 협상 발목 잡는 한국 향해 세계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 서한으로 강력 항의

공적 금융 가스

5일 세계 각국 국회의원 15명과 시민단체 등 64개 단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화석연료에 공적금융 제공 중단에 동참해야”

6일 국가별 의견서 및 10일 OECD 협상 회의에 한국 전향된 입장 내놓을지 관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개 수출신용협약 회원국(유럽연합 포함)이 동의하는 ‘화석연료 금융 제한’ 결의에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을 향해 15개 나라 국회의원, 환경단체 등 64개 주체의 항의를 모은 서한이 5일 정부에 전달됐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항의 시위와 함께 고조되는 반발 속에 6일로 예정된 국가별 의견서 제출 및 10일 협상 때 한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 1. 지난 3일 ‘부채와 개발에 관한 아시아인 운동’(APMDD)와 ‘아시아 에너지 네트워크’ 회원들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의 OECD 협상 반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이번 서한에는 호주의 캐시 오코너(Cassy O'Connor), 영국의 나탈리 베넷(Natalie Bennett), 아프리카 감비아의 혼 아마두 카마라(Hon Amadou Camara), 콜롬비아의 안드레 칸시만스 로페즈(Andrés Cancimance López),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랠프 레젠바누(Ralph Regenvanu) 등 세계 15개 국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환경연합, 그린피스(Greenpeace), 저먼워치(Germanwatch), 우르게발트(Urgewald) 등 세계 각국의 49개 시민단체도 서한에 동참했다(전체 명단은 별첨 공개 서한 참조).

참여자들은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이는 OECD에서 진행 중인 화석연료 수출 금융 제한 협의에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화석연료 금융을 중단하는 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호소했다.

OECD 수출신용협약 11개 회원국은 각 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의 해외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 프로젝트 자금 제한을 논의하는 중인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가운데 한국과 튀르키예만 현재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금융 지원이 많은 일본도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찬성으로 돌아섰다.

사진 2. 일본 환경단체 ‘지구의벗’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한국의 OECD 협상 반대에 항의하는 사진.기후솔루션 제공.

이날 이들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수신인으로 서명한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은 2020~2022년 동안 매년 약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화석연료 금융을 제공하면서 캐나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그 액수가 큰 ‘기후 악당’으로 불려 왔다. 이들은 서한에서 “추가적인 화석연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대한민국은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부문의 좌초자산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후환경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애덤 맥기번(Adam McGibbon) 캠페인 전략가는 “유럽연합, 미국, 영국, 캐나다가 화석연료에 대한 41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중단할 수 있는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OECD 국가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마지막 차단자로서 완전히 고립될 위험이 있다. 한국은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홀로 서서 과거의 오염되고 위험한 화석 연료 에너지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인지 사이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 협의체는 6일 국가별 최종 의견을 받은 뒤 오는 10일 이 문제에 대한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국의 항의 시위와 메시지 사진을 담은 언론 공유 폴더 링크]

별첨1. 공개 서한

윤석열 대통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438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30112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30118

제목: 한국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에 관한 우려

2024. 12. 05.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정비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29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 29) 논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진행 중인 화석연료 수출 금융 제한 협의 등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국회의원과 지도자, 그리고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화석연료 금융을 중단하는 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국의 리더십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당기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내리는 결정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10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지원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화석연료 금융을 제공하는 국가로 자리 잡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기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일본 같은 주요 화석연료 지원국들이 G7의 합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화석연료 금융의 전환을 약속한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아직 관련 합의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다수 국가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공적 자금 투입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수요 전망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화석연료 금융을 중단한다면, 아시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후 행동은 성공적인 국제 협력을 이루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추가적인 화석연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대한민국은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부문의 좌초자산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화석연료 금융 중단을 약속했으며, G7 국가들의 결의 외에도 41개국이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ETP)’에 가입해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환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세계는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화석연료 금융을 끝냄으로써 이러한 전환을 주도하고 전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본 서한에 대한 긍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drés Cancimance López,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lombia

Anthony Kasandwe, National Assembly Member, Zambia

Cassy O'Connor, Member of the Legislative Council, Tasmania, Australia

Ellie Chowns, Member of Parliament, United Kingdom

Gwendell Mercelina, Jr., Member of Parliament, Curaçao

Hon Amadou Camara, National Assembly Member, The Gambia

Isabella Lövin,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Sweden

Joseph Kakunda, Member of Parliament, Tanzania

Lisa Badum, Member of the Bundestag, Germany

Natalie Bennett, Member of the House of Lords, United Kingdom

Oras Tynkkynen, Member of Parliament, Fin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