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림 정책은 나무를 짧은 주기로 베고 다시 심는 단벌기 재조림 방식을 통해 연료재용 목재 생산을 확대해 왔다.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내부수익률 분석에서 최단벌기 산물인 바이오매스는 -14%, 벌목 없이 생산가능한 비목재 임산물은 최대 54%의 수익률을 보였다. 이는 산림 구조를 유지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적 경영 방식이 존재함에도, 산림바이오매스가 그 자체로는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보조금에 기대어 성장해 왔음을 보여준다.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에 대한 과도한 제도적 지원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따른 간벌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REC 등 정책적 지원 없이 경제적으로 조달 가능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량은 약 9.2만 톤, REC 적용으로 조달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약 15만 톤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5년 실제 생산량은 약 167만 톤에 달한다. 이는 현재의 바이오매스 생산이 정부 지원에 의해 과도하게 팽창된 상태임을 보여주며, 양적 축소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목재 이용 구조에서도 문제는 뚜렷하다. 국내 목재의 약 3분의 2가 바이오매스 또는 펄프·제지처럼 짧은 기간에 탄소를 대기로 방출하는 용도로 소비되고 있어 국내 수확목제품(HWP)의 탄소 저장량은 국제 표준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바이오매스용 목재의 절반을 장수명 제품으로 재배치하고 카스케이딩 이용을 확대할 경우, 향후 20년간 누적 약 80 MtCO2의 배출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브리프는 다음 여섯 가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 REC 의존 완화 및 일몰 로드맵 수립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이용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강화 

• 장수명 목재 이용 우선 원칙 확립 및 카스케이딩 정책 도입 

• 보조금 왜곡 해소와 공익적 경영 보상 강화 

• 공급망 투명성 제고 및 유통 구조 개혁 

• 지역사회·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