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연구 “자연냉매 전환 없이는 냉매 부문 장기 감축 한계”  

• 10주년 회의에도 한국 정부 불참… “국제 냉매 전환 논의 적극 참여해야” 

키갈리 개정서 채택 10주년을 맞아 국내 수소불화탄소(HFCs)의 장기적인 감축을 위해 현행 누출관리와 자연냉매 전환을 병행하고 냉매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4일 <키갈리 개정서 10주년, 냉매 온실가스 전환 어디까지 왔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국내 HFCs 감축 경로와 아시아 주요국의 냉매 정책을 살펴보고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HFCs는 이산화탄소 대비 1만 2400배에 달하는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가진 강력한 온실가스다. 국제사회는 2016년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서를 통해 HFCs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역시 국제 감축 일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냉매 부문 감축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유종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인 냉매 배출 감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자연냉매 전환을 제시했다. 연구진이 키갈리 개정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감축 경로를 분석한 결과, 기존 설비의 냉매 누출관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반면 누출관리와 자연냉매 전환을 병행하면 장기적으로 배출량을 더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5년 냉매 부문 배출량은 현행 2035 NDC의 냉매 부문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누출관리를 강화하면서 자연냉매 전환을 병행할 경우 배출량을 더욱 낮출 수 있는 만큼 연구진은 향후 2040년과 2045년 NDC 수립 과정에서 냉매 부문의 추가 감축 잠재력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마트·편의점·물류센터·저온창고 등 냉매 충전량이 큰 분야의 자연냉매 설비 전환을 지원하고, ▲기존 설비의 냉매 충전·보충·회수량과 수리이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반복적으로 누출이 발생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수리 검증과 교체 계획을 마련하고 자동누출감지 장치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시아 사례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인 HFCs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와 태국은 다자협력을 통해 냉매 전환의 실행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역시 이를 참고해 냉매 관련 정책을 「냉매관리법」과 국가 탄소중립 계획에 연계하는 통합적인 정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이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HFCs 소비 규제만으로는 배출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회수·재생·재사용을 포함한 냉매 전 주기 관리와 포괄적인 냉매 전환 정책을 제안했다. 국내 기존 장비에 축적된 냉매량이 연간 HFCs 배출량의 약 2배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냉매의 누출·정비·폐기 단계까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자연냉매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기술·재정 지원과 산업계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된 냉매 회수·처리·보고·전환 체계를 통합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충남도의 냉매 회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HFCs 감축 이행 역량과 아시아 냉매 전환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원은 국제적인 정책·기술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현재 르완다 키갈리에서 제38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회의(MOP)가 열리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며 “국제 이행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른 국가의 냉매 전환 정책과 기술 경험을 활용하고 이를 국내 HFCs 감축 역량 강화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냉매 전환을 통한 HFCs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 이행 현황과 향후 지원 계획, 국가 감축목표의 한계와 과제, 산업계의 냉매 전환 현황과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일본의 냉매 전환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며 국내 냉매 전환 정책의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서왕진 의원은 “키갈리 개정서 채택 10주년을 맞아 수소불화탄소(HFCs)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와 함께 산업계의 냉매 전환을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해 자연냉매 전환과 설비 교체 지원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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