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 전환과 전주기 관리, 실행을 위한 기반을 묻다: 냉동공조업계 설문조사
소개
수소불화탄소(HFCs)는 非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중 국내에서 제일 빨리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 국가 총 배출량 증가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 온실가스이다. 현재 국가 총 배출량 중 HFCs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쓰이는 HFCs의 주 용도(71%)는 냉동공조용 냉매다.
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쓰이는 냉동공조기기의 95%는 HFC 계열이거나, 그 이전 단계인 HCFC 계열 물질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제품 수명이 다하고 폐기단계에 이른 냉동공조기기 속 냉매 회수율은 1%도 미치지 못한다. 대체물질로의 전환 정책 부재와 제품 사용단계부터 제품 회수, 재활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냉매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요약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해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 중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제품으로 전환 촉진" 정부 과제와 "냉매 全주기 관리체계 마련" 과제와 관련된 업계 인식 조사를 위해서 실시되었다. 주요 생산/소비자인 국내 냉동공조업계의 냉매 전환 관련 애로사항을 정책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초강력 온실가스인 HFCs의 감축을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다뤄야 할 주요 환경 및 산업 전환 안건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아직까지 명확한 대체물질 전환 지원 방안과 냉매 규제 관련 정책 방향성이 불확실한 가운데, 국내 냉동공조업계 실상을 반영한 이번 설문조사가 도출해낸 결과를 바탕으로 냉매 대체물질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