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기후소송 국내 동향](https://content.sfoc.tapahalab.com/images/research/sAovdme.jpg)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법원 및 국가기관에 제출된 사건들을 살피고, 기후소송이 직면하고 있는 난점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으로서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을, 기업/사업에 대하여 제기된 사건으로서 ‘바로사 가스전 투자계약체결금지 가처분’ 및 ‘산토스 대 티파칼리파 사건’을, 그리고 그린워싱 사건으로서 ‘CO2 Free LNG 광고’ 및 ‘탄소중립 윤활유 광고’ 사건을 다룬다.
국내 기후소송의 난점으로는 사법접근권이 제한적인 점,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정보 취득이 어려운 점을 지적한다. 한편, 전 세계적인 기후소송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기업을 상대로 한 사건과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사건의 증가를 예측한다.
We conduct in-depth analysis of climate, energy, industrial, and economic policies to propose viable policy alternatives and help bring about real policy change.
We hold corporations and governments accountable when they delay climate action, utilizing a range of legal strategies, including litigation, to drive policy improvement.
We believe that the power to change the world lies with people. Through compelling messages and diverse communication channels, we raise public awareness about the climate crisis and inspire collec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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