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은 이산화산소 다음으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2배 높은 강력한 온실가스이다. 메탄은 환경적 위험이 높은 위험 물질이지만, 최근 수 년간 수요가 많은 천연가스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해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2022년 미화 약 500억을 천연가스 구매에 지출했다. 2022년도 가스 수입액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2년치 가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 부문의 메탄 배출량의 약 71%는 탈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탈루되는 메탄을 포집하여 상당 부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i 

한국은 ‘글로벌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하여 2030년까지 국내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30% 감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메탄 감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에너지, 폐기물, 농업, 산업용 건물 등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걸쳐 법적 규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메탄 배출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가 발표한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분야를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 보고서에서는 메탄 배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존 규제를 개괄하며, 규제의 효과와 해당 부문 측면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3개 지역의 관련 정책 및 법규 현황을 비교하였다. 미국, 캐나다 및 유럽연합(EU)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에서 메탄 부문 규제의 큰 틀을 논의하고자 한다.  

예컨대 미국은 포괄적 메탄 탈루 규제를 시행하고, 메탄 배출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시민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 국가이다. 캐나다는 메탄 배출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선보여 왔으며, EU는 ‘석유·가스 메탄 파트너십 2.0(Oil and Gas Methane Partnership 2.0, OGMP 2.0)’ 프레임워크를 통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본 보고서는 일련의 국제 이니셔티브를 요약한 내용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 결론부에서는 메탄 감축관련 한국의 법규 분석과 국가별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1. 탈루배출 메탄이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2. OGMP 2.0 모델에 따라 기업 메탄 배출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할 수 있는 국내 차원의 자발적 환경을 구축한다.  
3. 메탄 배출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4. 국제적인 메탄 감축 공동선언을 실행하기 위해 에너지 수출입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상기 정책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미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신기술 개발을 재정 지원하며, 기업이 탈탄소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특히, 누출되는 메탄의 포집 및 활용과 관련된 녹색기술은 수많은 일자리와 틈새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탄 배출 저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명백하다. 한국은 메탄 포집을 통해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으며, 수백만 시민들의 호흡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 중 하나인 한국은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메탄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정책입안자, 환경 분야 비정부기구(NGO), 연구자 등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메탄에 노출된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탈루배출(fugitive emission)’이란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등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가스 누출 또는 방출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