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파괴, 그린워싱의 주범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반대한다!

- 높은 REC 가중치 이용한 미이용산림 연료,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중립의 대안이 아니다
- 지역 환경 위협하는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백지화하라
- 포항시는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불허하라

2018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두 차례나 설명회가 무산된 후 잠잠하던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포항바이오매스는 목재펠릿에서 ‘미이용산림’으로 연료만 바꾸어 영일만3산단 부지 4만6천㎡에 4970억원을 투자해 110MW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9일 사업자인 ㈜포항신재생에너지는 흥해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라 발전원·설비용량·설치방식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다. 사업자는 REC 가중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산업부는 2018년 바이오매스 발전(목재펠릿·전소)의 REC 가중치를 1.5에서 0.5로 낮췄다. 그러나 미이용 바이오매스는 여전히 전소 설비의 경우 2.0, 혼소 설비 1.5를 적용받아서 육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보다도 가중치가 높다.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 미이용산림만 사용하는 것으로 연료 변경을 하고 전소 설비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기 때문인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 산림 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말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량은 2019년 21만8천톤에서 2022년 117만4천톤이나 증가하여 4년간 5배 넘게 급격히 증가했다. 사업자인 포항신재생에너지는 산림조합중앙회와 MOU를 체결하여 연간 55만톤의 연료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한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이용량의 약 50%를 포항바이오매스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급격히 늘어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무분별한 벌목과 숲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고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이 바이오매스용 벌목 확대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바이오매스의 반환경성을 지적해 왔다. 산림을 파괴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가짜 재생에너지”이며 석탄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재촉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반환경 시설로 규정한다. 바이오매스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탈을 쓴 그린워싱의 상징이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인 만큼 산림을 보호해 즉각적인 탄소배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무를 태우는 바이오매스는 탄소감축이 아니라 탄소배출의 주범일 뿐이다.

바이오매스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회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필연적으로 배출한다. 흥해읍, 장량동, 환여동 등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포항지역 전체의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늘어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더 이상 지역에서 갈등과 논란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포항시는 탄소를 배출하고 산림을 파괴하며 지역에 필요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해 온 이 애물단지 발전사업을 반드시 불허하라.

2023년 8월 3일

포항환경운동연합/포항시농민회/(사)기후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