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정책

온실가스 감축 정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은 국가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축목표는 UN기후변화기본협약과 파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책임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기후위기는 다음 세대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솔루션은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인한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2050장기저탄소발전 전략(LEDS) 수립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