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재정 규모와 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EU 사례를 참고해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연계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조기 마련 필요
2050 탄소중립과 연내 상향 예정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재정 집행 현황의 이슈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기후대응기금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4월 29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How’s) 카페 세미나실에서 양이원영, 이소영, 장혜영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기후솔루션 권경락 이사는 현행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NDC와 1.5°C 시나리오를 달성하기에 충분한지 살피고, 에너지·환경 세입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온실가스 감축 투자는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이런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참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권경락 이사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2016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재정 소요는 연평균 약 6조 수준인데, 연내 NDC 목표가 강화되면 이에 따른 재정 투입 금액도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2020년 기준 에너지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전력기금 등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성 높은 예산을 종합하면 약 2조 2742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선 기존 예산 중에서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기존 재원과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전력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경락 이사는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기금 사업 분야로 포함되어야 한다”며, 현재 EU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 사례를 제시했다. ‘현대화 기금’은 총 140억 유로를 운용하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활용된다.
권경락 이사는 “1.5°C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연평균 10조원 수준의 재정 규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존 부처별로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통폐합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확대, 탄소세 신설 등 다양한 수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충남환경운동연합의 김정진 국장은 최근 충남에서 도입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경제의 구조 전환,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양화 등은 많은 재정 투입이 요구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김윤성 박사는 “구조적으로 에너지 전환기에는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로 산업별로 마찰적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 되지 않도록 노동, 지역 산업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에너지 전환 기금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규모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참여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일반회계 재원의 에너지 사업을 통폐합해서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효율적 지출을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이 중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연동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는 여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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