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렴하고 간편한 기후대응 수단이었던 녹색프리미엄의 허와 실

기후솔루션, SK·포스코 8개 계열사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
SK·포스코 앞에서 액션 열어 “녹색프리미엄 구매로 온실가스 감축은 거짓 광고”
정부는 재생에너지 추가성 있고 온실가스 감축되는 직접PPA 활성화 지원해야

 

탄소중립과 탈탄소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해온 대기업 포스코와 SK가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홍보해온 것으로 신고를 당하고 사옥 앞에서 이를 비판하는 액션이 열렸다. 도입 이후 녹색프리미엄에 관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는 첫 사례다.

앞선 지난 8일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였다고 표시∙광고하는 8개 기업(SK 주식회사, SK실트론 주식회사, SKC 주식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 SK텔레콤 주식회사, SK하이닉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주식회사)을 표시광고법 및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다.

기후솔루션은 11일 오전 신고 대상인 SK와 포스코에 이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포스코센터와 SK서린빌딩 앞에서 액션을 수행했다. 기후솔루션은 “SK와 포스코의 그린워싱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아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탄소배출 1위 기업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다. 2020년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철강제품 중심 판매로 미래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포스코는 ‘국내 최초 탄소저감 브랜드 제품 출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그 일환으로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후 탄소저감 강재를 제조했다고 광고했다.

SK는 ESG경영이 국내에서 처음 논의되던 시기부터 “ESG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해왔으며, 국내 기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감축 목표량의 1%에 해당하는 탄소 2억 톤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SK 계열사들은 탄소감축과 관련하여 그린워싱 광고로 수차례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SK는 이러한 전례에도, 여전히 또 다른 계열사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을 구매한 후 온실가스를 저감했다고 부당하게 광고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외에 추가로 금원을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확인받는 제도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일환이다. 녹색프리미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납부자가 아닌 발전사업자의 감축분으로 산입된다. 따라서 동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녹색프리미엄 구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중복계산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기업들의 탄소중립과 ESG경영에서 녹색프리미엄은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수단에 불과하다. 2022년 5월 기준, 전체 K-RE100 이행수단 중 녹색 프리미엄을 통한 이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이었다. 그만큼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수단으로 저렴하고 간편한 녹색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다른 재생에너지 조달 옵션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력업계 안팎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ESG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이라면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탄소배출 저감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또한 기업들이 직접PPA와 같은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