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2025-06-29
문제에 답이 있다: 석유·가스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 기회
소개
거대 화석연료 수입국인 한국이 생산국의 메탄 배출에 기여하는 양은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 대비 약 10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안은 유럽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 메탄 규정의 시행을 위한 4가지 접근법(정보 중심, 처방적, 성과 중심, 시장 중심)을 살펴보고, 한국에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의 메탄 감축 잠재력과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요약
첫째 장에서는 메탄 집약도를 계산하는 접근법에 관한 개요를 제시하고 한국에 수입되는 석유와 가스의 메탄 집약도를 평가한다.
둘째 장에서는 메탄 규정을 수립하는 다양한 접근법들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메탄 규정을 입안하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에 관하여 고찰한다.
셋째 장에서는 각기 다른 접근법이 메탄 저감 잠재력과 생산자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주요 결과
한국의 석유·가스 소비량 중 상당한 부분을 수입산이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 시, 메탄 수입 규정의 도입을 통하여 한국이 전세계 메탄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메탄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일련의 접근법(정보 중심, 처방적, 성과 중심, 시장 중심)을 고찰하였다. 각각의 접근법이 미치는 영향은 수출국의 에너지 설비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 결과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주요 석유·가스 수입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시장 구조, 규제 제도, 무역 패턴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