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은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
소개
메탄은 향후 20년간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 효과가 약 80배 큰 온실가스이다. 이 말은 메탄을 빨리 줄이는 만큼,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열탕화(Global Boiling)를 체감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2050년까지 지구온도 평균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기 위해 메탄 감축은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말 국가 메탄 로드맵을 발표하며 전세계적인 메탄 감축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을 표명했다. 국가 메탄 로드맵에는 2020년대비 폐기물(49%), 농축산(34.2%), 에너지(22.7%) 부문을 합쳐 2030년까지 총 30%의 메탄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방안이 나와있다. 하지만, 이 로드맵은 국가의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까?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설정되었을까? 기후솔루션에서는 2030년 30%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한 정부의 폐기물, 농축산, 에너지 부문별 메탄 감축 목표가 2050년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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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과
2030년 메탄 감축 목표를 30%를 맞추기 위한 2050년까지 부문별 감축경로
위의 그림처럼 2030년 메탄 감축 30% 목표를 잡고, 2050년까지 부문별 감축 경로를 설정하였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근거로, 에너지 부문의 감축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어야 하고, 심지어 2040년 이후에는 음(-)의 배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축산 등 부문에서 가축 수와 벼 농지 감소 등을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에, 2040년 이후 농축산과 폐기물에서는 메탄 감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결국, 메탄로드맵의 부문별 감축 목표는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현 메탄 로드맵의 부문별 목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 상향 필요성은 2050년 인구수 기준의 메탄 감축 전망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2050년까지 매탄 배출 “0”을 달성하기 위한 모델 경로는 크게 ‘국가 배출량’과 ‘인구 수’, ‘GDP’ 기준 총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국가 배출량 기준으로 하면 현재 우리나라 2030년 목표가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구 수 기준으로 보면 현재 목표는 부족한 수준이며, GDP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현 배출량 이하인 음(-)의 영역에서 감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메탄 감축 목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경로는 '인구 수' 기준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교역 등을 통해 기여하는 메탄 감축에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현행 2030년 목표는 더 많이 감축하도록 상향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메탄서약에 따르면 2030년까지 메탄 감축 목표는 “적어도(at least)”라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우리나라 국가 메탄배출량과 인구 수 기준으로 본 2050년 메탄 감축 경로
기후솔루션은 현 국가 메탄로드맵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촉구하며,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타개를 위해 메탄 감축 관련 실질적 법과 제도가 마련되는 것을 기대한다.
- 2050년 지구온도 1.5℃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한 국가 메탄 감축 목표 상향 조정
- 농축산 등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 부문의 감축 목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