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2023-11-16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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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자발적 탄소시장 배출권의 무결성의 개념과 확보방안을 다루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배출권이 탄소중립에 진정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이 높은 무결성을 가져야 한다. 행위자는 탄소배출권을 자체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목표, 배출 및 탄소배출권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인증기관의 역량 또한 전문화되며, 더 높고, 확실한 탄소감축수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정부, 그리고 기업들의 검증체계가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더불어 시민사회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