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 30 개괄
일정: 2025년 11월 10일~11월 21일
장소: 브라질 벨렝
주요 특징
1995년 베를린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30번째이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제한하고 1.5°C 목표를 추구하기로 한 2015년 파리협정으로부터 10주년.
‘아마존 COP’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산림 보전 의제와 더불어 화석연료 전환, 기후재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로드맵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의장국 브라질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라는 구호를 강조함.
브라질이 ‘무치랑(mutirão)’이라는 독특한 협상 방식을 도입함. 이는 여러 쟁점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당사국들이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는 일종의 ‘종합 협상 틀’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으나 공개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음.
COP30은 현지시각 22일 토요일 저녁 공식 폐회를 맞았음. 막판 협상은 무치랑 결정문 내 세 가지 핵심 쟁점 – NDC 후속 조치, 적응 재원, 무역에 집중됨. 벨렝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다른 요소들은 심야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문은 금요일에 공개된 텍스트와 동일한 형태로 채택됨.
폐회 총회에서는 의사 통과(gaveling) 과정에 대한 우려로 여러 국가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가 한 시간가량 정회되었고, 정회 후 의장은 이미 결정문이 채택된 사실을 확인하며 각국의 이견이 사전에 파악되지 못한 데 유감을 표명함. 또한 글로벌 적응목표(GGA) 관련 쟁점은 내년 본(Bonn) 회의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
결과 코멘트(인용 가능)
“이번 COP은 ‘이행의 COP’로 불리며, 복잡한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도 국제사회가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자간 기후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과학과 현장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긴급성, 재원 수요 등을 충족하기에는 국제사회가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와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문에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무역, 핵심 광물(배터리 및 재생에너지 기술의 필수 원료), 화석연료 문제가 의제로 포함된 것은 현실적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태평양 도서국까지 북반구-남반구 간 분열을 넘어 화석연료 전환을 요구하며 등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후솔루션 정세희 외교팀장
COP30 핵심의제 및 발표 결과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로드맵(TAFF, 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공식 협상장 밖에서는 에너지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함.
지난 COP28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최초로 선언한 회의였다면, 이번 COP30은 그 선언을 실제 이행 계획(로드맵)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됐음. 그러나 로드맵의 범위(석탄/석유/가스 포함 여부), 종료 시점 명시 여부, 공정한 전환 지원 등을 둘러싸고 국가 간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음. EU–콜롬비아–소도서국(AOSIS) 대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일부 산유국으로 이어진 대치 구도가 형성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결국 협상 최종 합의문인 ‘무치랑* 결정문’에는 의장국인 브라질이 초안에 넣었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빠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80개 이상 국가와 130개 이상기업이 화석연료 전환을 위한 국가 주도 절차를 옹호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도 확인됨.
*‘공동체적 협력’을 의미하는 아마존 선주민 언어
결정문에 반영되지 못한 핵심 미결 논의를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의장국 브라질은 남은 임기 동안 (1) 산림 파괴 중단 및 회복 (2) 공정하고 질서 있는 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글로벌 로드맵을 주도 개발할 계획임.
브라질은 내년도 고위급 행사를 개최하고 로드맵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 이 작업은 2026년 4월, 콜롬비아에서 예정된 첫 ‘국제 화석연료 전환 컨퍼런스’에서 동력을 얻게 될 전망.
기후피해국에 대한 적응 재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들이 홍수·가뭄·폭염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응 재원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글로벌 적응 목표(GGA) 지표를 어떻게 개정할지를 다룬 핵심 의제.
최종 결정문엔 기후위기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현 수준의 3배인 1200억 달러로 늘리고, 100개의 지표 개수를 59개로 줄이되는 내용이 담김.
시기가 초안에서 언급됐던 2030년에서 5년 미뤄진 데다, ‘3배 확대’의 기준연도도 2025년(약 400억 달러)에서 2022년(약 324억 달러)로 변경되면서 목표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옴.
이번 COP은 적응을 위한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가 컸지만, 최종 결과는 야심찬 비전에 미치지 못함. 다만 지표가 채택됐다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이후 신뢰도 및 측정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음.
신규 기후재원 로드맵(바쿠 → 벨렝 로드맵)
개발도상국의 감축 및 적응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제시하는 글로벌 기후 재원 로드맵.
지난 COP29에서 채택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New Collective Quntified Goal)는 2035년까지 연간 3천억 달러 이상의 기후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합의되었으며, 공공과 민간을 모두 동원해 규모를 연간 1조 3천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비전도 담김.
COP30 의장국인 브라질은 개회 전부터 연간 1조 3천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음. 그러나 선진국의 의무 부담 비중과, 민간금융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싸고 국가 간 조율에 난항을 겪음.
결국 NCQG 결정에 따른 기후 금융 확대를 재확인했지만, 책임 있는 운영방안에 있어 진전안을 내놓지는 못함.
무역
UNFCCC 결정문 역사상 처음으로 ‘무역’을 명시함.
최종 결정문은 UNFCCC 제 3조 5항을 재확인하며 각국이 개방적인 국제 경제 체계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일방적 조치(unilateral measures)*도 언급함.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무역 규제나 기후 관련 조치로,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ex. 탄소국경조정제도)
앞으로 3번의 본 회기 동안 무역 관련 대화가 시작될 예정이며, 2028년 고위급 행사에서 요약 보고서로 정리될 예정.
이번 COP에서 출범한 기후변화·무역 통합 포럼(IFCCT)에 대한 협의는 오는 12월 15~19일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 IFCCT가 새로운 무역 및 대응 조치 (response measures) 논의와 어떻게 연계될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음.
열대우림 영구 기금(TFFF, 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열대우림 보유국이 숲을 보전하는 만큼 직접 재원을 지원받도록 설계된 기금.
기존의 산림 프로그램(REDD+)이 탄소 감축 효과를 ‘크레딧’ 형태로 인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라면, TFFF는 FFF는 실질적인 산림 보전 면적만큼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구조. 이렇듯 보다 단순하고 투명한 방식을 통해 복잡한 탄소 거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계상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보전을 보장하고자 함.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도로 개최 전 공식 출범했으며, 총 53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힘. (한국은 참여하지 않음)
다만 초기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치(1,25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자금조달 방식, 원주민·지역공동체 배분 비율, 모니터링 및 검증 체계 등 핵심 요소를 둘러싼 국가 간 의견 차가 여전히 큰 상황.
COP30에서의 한국, 어땠나
주요 협약에서의 참여 모습
‘환경적 무결성 그룹’(EIG)*의 일원으로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TAFF)을 공개적으로 지지.
*전통적인 선진국 그룹이나 개발도상국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교량적 그룹으로서, 과학 기반 감축과 투명한 보고, 책임 있는 전환을 강조함.
기후 적응 재원 논의에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의견 대립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은 재정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유동성 관리와 외환 헤지 등 ‘운영 효율 개선‘을 강조하는 등 방어적·외교적 스탠스를 취함.
협상장 밖에서는 한국의 PPCA 가입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받았음.
열대우림 영구기금(TFFF)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가는 한·중·일 3국 중 한국뿐.
탈석탄동맹(PPCA) 가입
17일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석탄발전을 하는 나라 중에서는 실질적인 첫 번째로 PPCA 가입을 공식 선언함.
PPCA는 석탄발전의 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 180개 이상의 국가·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연합.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40 탈석탄‘ 구상에 대해, “현재 가동 중인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지하고, 수명이 길어 2040년 이후까지 남는 21기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조기 폐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이번 가입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탈석탄 전환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첫 사례로 평가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이 뒷받침될 경우 아시아 내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무탄소 전력’을 요구하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비산유국 중 ‘꼴찌’
18일(영국 현지시각) 전 세계 64개국의 기후 대응 성적을 비교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가 공개됨. CCPI는 매년 COP 개최 기간 중 발표됨.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인 63위 기록.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과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뿐. (1~3위는 모든 항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공석)
한국의 낮은 평가 이유로는 ▲1.5도 목표와 불일치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터무니없이 낮은 탄소 가격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부족 등이 꼽혔으며, 무엇보다 목재 바이오매스 및 목재 펠릿 수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목재 바이오매스는 심각한 산림 훼손, 탄소 부채 문제를 유발하는데도 한국에서는 지난 5년간 41%나 성장하며 두 번째로 큰 재생에너지원이 됐다는 요지. CCPI 측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라는 인센티브가 목재 바이오매스에 잘못 부여되면서 확대를 부추겼다고 분석.
한국 화석연료 자금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 열려
17일 오전 11시 기후솔루션·’부채와 개발에 관한 아시아인 운동’(APMDD)·’지구의 벗’(FoE) 아프리카 등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COP30 고위급 회의장 앞에서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자금 지원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임.
시위는 특히 한국이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에 석탄·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해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K팝은 수출하고, 화석연료는 그만 수출하라”고 요구함. 참가자들은 ‘케이팝데몬헌터스’ 등 한국 대중문화 소품·의상을 활용하여 ‘한국 이미지와 연계된 윤리적 기후책임‘을 강조함.
주요 외신에도 “K팝 팬들이 기후 행동에 나섰다”는 요지로 보도됨.
한국의 향후 과제
PPCA 가입, 실질적 이행 뒤따라야
PPCA 가입이라는 약속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부는 실질적인 탈석탄으로 이어지도록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정책 이행에 착수해야 힘. 또한 탈석탄은 가스라는 또 다른 화석연료로의 우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진정한 전력 전환으로 이어져야 함.
현재 탈석탄을 향한 한국의 상황은 녹록지 않음. 올해 1월에는 신규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삼척 그린파워는 정부의 석탄·암모니아 혼소 중단 선언 이후에도 혼소 추진을 이어가고 있음. 석탄발전의 적자와 과도한 용량을 보전하는 현행 전력시장제도 또한 석탄발전의 수명은 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
정부는 내년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등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함.
내년 COP31 준비: 로드맵 설계와 한국의 리더십 강화
내년 COP31은 터키(안탈리아)가 공식 의장국으로서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며, 호주는 “협상 리더십 보조” 형태로 참여하지만 UNFCCC 규정상 법적 권한은 없음.
내년 COP 전까지 ‘로드맵을 위한 로드맵’(Roadmap on the Roadmaps)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TAFF), 기후 적응 재원, 손실과 피해 등 협상장 안팎으로 미결된 의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연결할지 남은 12개월 동안 고민해야 함. 이를 위해선 COP31 개최 전까지 26년 4월 콜롬비아 화석연료 컨퍼런스, 6월 본 기후회의, G7 정상회의 등 주요 모멘텀에서 로드맵 초안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임.
이번 COP30에서 여러 핵심 의제가 ‘최소 합의’(minimum package)에 머물렀지만, 한국은 PPCA 가입 등 일부 성과를 보였음. ‘환경적 무결성 그룹’(EIG)*의 일원으로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TAFF)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과 같이, 정책 차원에서도 명확한 전환 의지를 제시하고, 향후 브라질의 주도 하에 열리는 로드맵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며 주도적 역할을 보여야 함.
NDC의 정합성·포용성·국제 신뢰 제고
2035 NDC의 과학적 정합성 확보
COP30 무치랑 결정문(para 36)에 따라 각국은 NDC 이행·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경제전략과 연계해야 함.
특히 1.5℃ 목표 준수를 위해 한국은 2035년 최소 61%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는 과학 기반 기준을 반영해야 함. 즉, 한국이 밝힌 2035 NDC 53~61% 중 ‘최소 61%’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임.
더불어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중장기 감축 목표 제출을 앞두고 있음. 해당 목표는 2035 NDC와 연계하여, 1.5℃ 경로에 부합하도록 야심 찬 수준으로 설계해야 함.
포용적(inclusive) NDC 이행 구조 구축
COP30 의장이 강조한 포용성 원칙에 따라 기업·지방정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NDC 이행 플랫폼 마련 필요.
이는 ‘위 민 비즈니스 연합’ 보고서가 제시한 민간 부문 역할 강화·전환 투자 확대 메시지와도 일치함.
COP33 기반을 위한 국제 신뢰 확보
한국은 COP33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로서, 전환 의지뿐 아니라 실제 이행 능력을 보여야 국제 신뢰 확보 가능.
과학 기반 NDC + 투명한 이행 로드맵이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과 리더십의 핵심 지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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