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없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치한 국토부, 권익위에 소극행정 신고돼
국토부 주도의 용인국가산단,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케 해 자승자박의 결과 낳아
국토부 소극행정→태양광 부족→산단의 화석연료 의존→산단의 국제적 경쟁력 약화
31일 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시민사회는 국토교통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를 소극행정으로 공식 신고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산업부, 감사원 등이 반복적으로 태양광발전 입지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자의적 규제를 조장하는 시행령을 개정·유지해 온 점을 소극행정으로 지목했다. 특히 국토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확보에 모두 역행하는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소극행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정진의 한주현 변호사는 “지자체가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있게 된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정할 수 있다”라며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소극행정에 일관인 국토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기후솔루션 최재빈 정책활동가
기후솔루션 최재빈 정책활동가는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조차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소극행정은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을 더욱 고착화시키며, 결국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곽영주 회장은 “국토교통부는 입법적인 실책을 바로잡는 ‘개선 입법’을 통하여 우리 전체 태양광사업자가 받고 있는 경제적 불이익과 국가재정손실을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김진규 부회장은 “태양광은 위험시설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편견에 기반한 규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 업계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라고 말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해 발언한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오명실 전무이사는 “더 이상 무관심으로 미루지 말고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이격거리 규제를 하루빨리 해소할것을 촉구한다”라며 “이제는 모든 국민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직접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입지계획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용인국가산단 개발계획 수립과 승인에 직접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장기간 방치해오면서, 그 결과 용인국가산단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일으킨 자승자박이라는 우려가 지적된다. 용인국가산단은 연간 10GW 이상의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태양광 보급이 이격거리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초기 3GW는 온실가스 배출이 있는 LNG발전으로 계획되고 나머지 7GW 이상되는 전력조달 방안조차 언제 건설되지 모를 송전선로를 통해 화석연료 발전원이 포함된 원거리 발전소에 의존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의 탈탄소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원에 묶이게 돼 국산 반도체의 국제적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의 소극행정은 결국 RE100 이행을 해야만 하는 산단 내 주요 기업들의 수요와 글로벌 기후대응 흐름을 외면하게 되면서 산단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고 결국 국토부에 부메랑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과학적 근거 없이 전국 129개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부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토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소극행정을 인정하고 즉각 개선해야 하고 △근거 없이 기초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하고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토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용인국가산단을 비롯한 국가산단의 에너지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단체들은 국토부의 소극행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국토교통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 기자회견문]
국토교통부의 소극행정으로 어두어진 대한민국의 미래, 근거 없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극각 개선하라!
우리는 오늘 태양광 확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국토교통부의 소극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산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태양광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기업과 국민들의 재생에너지 활용 기회를 제한하며,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규제는 과학적·기술적 근거 없이 도입·운용되고 있으며, 129곳의 기초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기초지자체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다. 감사원 또한 2016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이격거리 규제 정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학적 근거 없는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양광 입지에 대한 기준 마련을 각 기초지자체에 떠넘겼다. 이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는 단순 민원 방지를 위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규제를 도입∙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토교통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근거가 되어가는 시행령 개정을 즉시 철회했어야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책임 또한 국토교통부에 있다. 이러한 소극행정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수수방관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국가 핵심 산업에조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가스발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의 사용 여부는 기업의 주요 고객사와 투자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머지않아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태양광 관련 규제 정비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추진 중인 국가 산업단지 육성 정책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공익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소극행정을 인정하고 즉각 개선하라!
국토교통부는 근거 없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기초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및 태양광 확대를 위한 국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국토교통부는 이제라도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소극행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국토교통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사)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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