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귀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전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폭우, 가뭄이라는 이상 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원이 무기화되며 국제사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 한국을 포함하여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던 많은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에너지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기후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연합은 지난 5월, 작년에 발표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강화책인 리파워EU(REPowerEU) 법안을 통과시켜 러시아 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정하여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와 같은 청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국민의 재생에너지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2%에 달하는 한국 역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의 전력시장이 그 충격을 그대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올해 상반기 기준 14.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악화된 한전의 재무위기 여파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란 이름으로 국민에게까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닥칠 겨울철 에너지 대란을 앞두고 추가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의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간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내놓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담긴 정책 방향은 오히려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목표는 전세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석탄의 발전량 비중 목표와 비슷한 수준인 21.5%로 하향 조정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30년 가동연한을 채워 퇴출이 예정된 석탄발전소 26기는 값비싼 LNG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석탄발전소의 수소∙암모니아 혼소 계획도 무탄소 전원인냥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후∙환경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비중이 평균 10%를 넘어섰지만, 한국에서의 발전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2021년 기준 4.7%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다 전력사용 기업의 연간 전력량 수요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RE100,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의 문턱 앞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위상 저하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필연적 결과로 이어질 것임에 따라 우리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1)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포함한 화력발전의 조속한 퇴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선진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5년까지 화력발전소를 퇴출해야 합니다. 석탄발전의 경우, 2029년까지 한국에서 전면 퇴출되어야 한다고 독일의 기후환경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화력발전원의 존속이 가장 큰 기후 리스크이자 에너지 안보 리스크라는 인지조차 없는 듯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며 노후석탄발전소 26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배출량 감축 효과가 미미한 석탄발전소의 수소∙암모니아 혼소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더 심각한 에너지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화석연료에 산소호흡기를 대는 꼴인 유연탄 및 LNG 개별소비세 완화, SMP 상한제 적용, 연료전환성과계수의 환경기여도 삭제와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탄, LNG, 우라늄과 같은 에너지원은 해외 의존도가 높아 최근 러시아 사태와 같은 에너지 무기화 또는 공급 리스크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전력믹스에서 적극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할 것을 약속하고 폐지되는 석탄발전은 값비싼 LNG발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2) 해답은 그 무엇도 아닌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있습니다.
석탄이나 가스는 수출을 금지하면 그만이지만 태양, 바람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RE100 및 탄소국경세와 같은 세계적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날로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과 산업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필요성 및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되려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석탄발전 목표 수준인 21.5%로 줄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국정목표에 반하는 모순적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에 의해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이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53%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중립목표 달성 시나리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세계가 재생에너지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쉽고 비용효율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 안보 강화책입니다. 2021년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류가 지금과 같이 매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탄소예산을 모두 다 써버리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2030년, 2050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에너지 전환의 기회입니다.
2022.09.01
6.15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가톨릭노동장년회(마산교구),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제YMCA, 경남녹색당,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경남대학교환경소모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아동옹호센터,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남여성엄마민중당(준),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곰마실아이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김해교육연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분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YMCA, 김해YWCA, 꼬마평화도서관, 꽃피는학교, 남해기후위기비상행동, 남해여성회, 내서마을학교, 노동당 경남도당, 담쟁이인문학교, 동요어른철부지,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미세먼지해결경남시민본부, 민노총여성위원회, 민주노총 통영시위원회, 민중당경남도당, 사)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사)생활자치커뮤니티우리동네사람들, 사)아름나라, 사)좋은벗, 사)평화를잇는사람들,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희망웅상, 사남하석탄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사천생태환경연구회,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 사회적협동조합 애기똥풀,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산청인문학모임두목회, 삶예술연구소대표, 상남영화제작소, 생태환경교육문화원,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시민의눈,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양산아이쿱생활협동조합, 양산여성회,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양산학부모행동, 양산YMCA, 어린이책 시민연대 통영지회, 우리동네작은도서관, 웅상노동상담소, 웅상이야기,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자연과사람들, 장유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교조양산중등지회, 전국농민회부산경남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전여농경남연합, 정금교회, 정의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 정의당경남도당, 정의당경남도당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양산지역위원회, 진주같이, 진주여성회, 진주지역경제연구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해여성회, 진해YWCA,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연구회,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민예총, 창원시정순욱시의원,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원여성회, 창원여성회관진해관, 창원YMCA, 창원YWCA, 채식평화연대, 청마역사모임, 청만행웅, 청소년기후행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시민문화모임‘통로’, 통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통사마창진지회, 푸른내서주민회, 하나교회, 한교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살림경남,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함안여성회, 해맑음문화활동센터, 협동조합언니네,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들의모임,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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