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전 투자 철회한 네덜란드 연기금, 이번엔 한국 정부에 촉구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삼척석탄화력), 강릉에코파워(강릉안인석탄화력) 그리고 최근 준공한 고성그린파워(고성하이화력) 등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에 해외 ‘큰손’ 투자기관의 경고장이 날아왔다.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APG) 아시아/태평양지역 책임투자부 박유경 총괄이사는 오늘(4일) 김부겸 국무총리 겸 탄중위 공동위원장과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 앞으로 한국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관한 우려 서신을 발송했다. APG는 약 850조원 규모의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주요 연기금으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박 이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한국이 2050 탄소중립 선언, 탄중위 설치, P4G 개최 등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서도 국내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중대한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가졌으며, 실질적인 G7급 생산력을 지닌 한국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게 “차마 믿기 힘든 현실”이라며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한국경제에, 나아가 인류의 미래에 독(毒)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이사는 김 국무총리와 윤 위원장에게 “민자발전사업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 사업은 이미 현금창출 가능성이 없는 좌초자산으로서 신속한 중단이 사업자에게도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관련 사업자들이 “석탄발전사업의 함정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고 명확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전력의 주요 주주였던 APG는 한전에 해외 석탄발전소(베트남 붕앙2와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투자 철회를 요구해오다 올해 초 한전에 투자한 모든 자금을 회수하며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배제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석탄 사업에 관한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방침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다. 5대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미 ‘탈석탄’ 방침을 선언했고, 최근 국민연금도 석탄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원칙적 투자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글로벌 투자자의 탄중위를 향한 우려 표명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글로벌 투자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말했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향후 전 국민이 짊어지게 되는 막대한 부담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빠른 탈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