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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투명성, 주한독일대사관, 이소영 의원실과 공동 주최…기후금융의 역할과 방향은?

무역보험공사, 삼성물산 “탄소중립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어려움 있어”

(좌측부터)   주한독일대사관   피터 뷩클러 부대사, 삼성물산 손용호 상무,  무역보험공사   백승달 본부장,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 이소영 의원,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 삼성물산 지형근 상생협력팀 전무,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

 

한국과 독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모여 금융의 역할과 방향을 두고 논의했다.  지난 9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후솔루션이 이소영 의원,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세미나 '한-독 탄소중립 2050: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금융'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안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하고 우리나라 금융에는 어떤 문제와 과제가 있는지 머리를 모으기 위해 개최됐다.

 

이소영 의원은 축사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선 금융의 핵심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라며 "탄소중립기본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융 부문의 녹색 전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는 환영사에서 독일의 2045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금융 부문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정부가 적절한 규제 조건을 설정하고 그린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의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설정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그린에너지로의 전환 기술을 이끌어낼 잠재력을 가진 또 다른 방안은 경제성장이 빠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 금융"이라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톰 하우스 에너지-환경부 국장은 첫 번째 발표에서 IEA의 2050 글로벌 에너지 로드맵을 소개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대두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이 크게 감소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비해 새로운 기술, 전환, 일자리 계획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우스 국장은 설명했다. 하우스 국장은 에너지 전환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즉시' 추진해야 한다"라며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즉각적인 녹색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격으로 참여한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 크리스토프 웨그너 부과장(왼쪽위), IEA 톰 하우스 국장(왼쪽아래), 기후투명성 거드 레이폴드 이사(오른쪽아래)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가 한국 공적금융의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투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천연가스와 석유에 제공된 공적금융이 석탄의 13배에 달하는 141조원이었다면서 화석연료 금융에 있어서 석탄의 비중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천연가스의 생산-소비 과정 전체를 고려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석탄의 70~80%에 달함에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교’로 인식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석유와 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공적금융을 감축해야 한다고 윤 변호사는 설명했다. 

 

토론 중인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와 피터 뷩클러 부대사

 

독일 연방정부 경제에너지부 크리스토프 웨그너 부과장이 독일의 해외 사업과 관련해 수출신용 정책을 설명해 어떻게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고 있는지 발표했다. 독일은 각 수출신용 대상 사업에 대해 위험을 평가하고, 적격성을 고려하고 있는데, 적격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위험을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수출신용 제공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수출금융(E3F)'을 결성했다. 이 연합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더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한다.  

 

윤세종 변호사가 진행한 토론에서는 발제자를 포함해 주한독일대사관 피터 뷩클러 부대사, 무역보험공사 백승달 프로젝트금융 본부장, 삼성물산 손용호 상무(강릉사업지원팀장)가 토론에 함께했다.

 

무역보험공사 백승달 프로젝트금융 본부장은 공적금융 규모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할 정도로 규모가 큰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 산업 구조상 있을 수밖에 없는 수요에 공적금융기관으로서 지원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적금융으로서 우리나라 수출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하는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금융제공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백 본부장은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공적금융이 화석연료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로의 투자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손용호 상무는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기술 우위를 지니고 있는 해양 플랜트 등 건설에 수요가 존재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 아직은 부족한 기술적 한계로 LNG를 가교 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에게 공정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교 에너지로서의 천연가스의 역할에 IEA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하우스 국장은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거의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항공 같은 일부 부문에서만 화석연료 소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전환에서 독일은 산업계나 소통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 부과장은 독일의 민간 금융기관이 탈탄소에 민감하고 기민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추동력이 됐으며 가스 인프라가 추후 수소로 활용할 기술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한계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CCUS 기술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터 뷩클러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는 에너지 전환이 쉽고 저렴하지 않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뷩클러 부대사는 재생에너지가 한국에서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 블룸버그가 선정한 10대 혁신국가 중 한 곳으로 꼽힐 정도로 높은 혁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할 수 없으면 어떤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뷩클러 부대사는 반문했다.

 

기후투명성 거드 라이폴드 프로그램 이사는 이와 같은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라이폴드 이사는 탈석탄이 전세계적 흐름이 되었던 것처럼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가피한 흐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김원상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wonsang.kim@forourclima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