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서 에너지분권 달성을 위한 과제와 방향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인 가운데, 각 지역이 에너지 전환을 실행할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전력의 생산-소비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에너지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에너지분권이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 및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나누어 맡는 것을 뜻한다.

 

신영대, 윤준병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을 포함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분권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주최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신영대 의원은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관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을 짚으며 “에너지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나누어 맡는 에너지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일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앞으로 에너지분권이 지방분권, 재정분권과 함께 균형을 잘 유지해야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로 2030년 NDC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 확대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전환에서 대부분의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은 남부권 등 비수도권 단위에서 주로 견인돼 왔다. 이에 지역별 에너지 자립률이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비하다. 

 

발제자로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현재 지역별 재생에너지 비중이 5% 이상인 지역이 5곳(제주, 전북, 전남 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계획 입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풍력 입지정보도 등 기초 정보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둘째, 지역 주도 에너지전환 실행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지역에너지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며, 센터 설치 근거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 마련이 이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집중식 에너지원의 감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중앙집중식 에너지원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부연구위원은 ‘지역 에너지분권 및 주민참여 강화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대두되는 갈등, 주민 수용성 문제는 중앙이 아닌 각 지역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수도권 과밀화 및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에너지 소비 구조의 해소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에너지 수요가 분산될 경우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쉬워지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윤종석 정책위원회 산업수석전문위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강조하며 “에너지분권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처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헌석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은 세부적인 논의가 빠진 에너지분권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메가시티부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까지 다양한 범주에 맞춰 ‘누가, 무엇을, 어떻게 분권할 것인지’ 규정돼야 한다며, “지역에너지 분권은 이제 지방 분권이라는 당위성을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행 단계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조은별 연구원은 단순히 지자체에 에너지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닌 분명한 기후 대응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에너지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공감했다. 조 연구원은 나아가 권역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안에 해상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개발구역’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1% 미만으로 포함된 현 상황을 지적하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동주 전문연구관은 “현장 상황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분권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과거의 획일적 방식으로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또 다른 갈등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환동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환경의제로 에너지분권과 정의로운 경제 전환, 녹색도시계획, 환경보건 안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