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재생에너지 원하는 기업 지원에 박차 가해야

RE100, 기업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력 전환을 위한 6가지 ‘한국형 정책 제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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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를 발표 중인 클라이밋 그룹 RE100 공동 팀장 올리버  윌슨 

(런던, 서울) 2023년 3월 15일 – RE100은 한국 정부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으로의 완전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과 에너지 공급업체 간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명확한 재생에너지 목표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RE100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장벽이 제거될 때까지 보다 깨끗하고 경제적인 미래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100은 넷제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이 설립한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RE100은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에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신규 ‘한국형 정책 제언’을 15일 제시했다. 6가지 정책 제언은 RE100 회원사들이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RE100, 기후솔루션(SFOC),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공동으로 고안한 것이다.

RE100은 회원사 및 전문 이해관계자와 협업해 한국의 특수한 장애 요소를 강조하는 핵심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한국은 RE100 회원사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꼽히며, 한국 내 RE100회원사 중 1/3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에너지 시장에 투자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부족한 재생에너지 조달 옵션, 높은 비용과 제한적인 공급, 계통 경직성 등을 지적한다. 한국의 RE100 회원사는 전체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로부터 2%만을 충당하는데, 이는 32%인 중국, 26%인 싱가포르, 15%인 일본과 큰 차이다.

샘 키민스(Sam Kimmins)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 RE100 대표는 “한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추세인 동시에 오염이 심한 석탄, 가스산업에 투자를 지속할 수도 있고, 보다 청정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성 있는 미래를 택할 수도 있다”라며, “RE100 회원으로는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운 한국 기업 약 30곳과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50곳이 있다. 그러나 현재 에너지 계획으로는 어떠한 기업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며 이런 문제는 한국이 국제 기후환경에 기여하는 데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SFOC) 대표는 “국내 기업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단가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면서 재생에너지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만 된다면 RE100에 가입할 기업들이 줄을 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서 “문제는 전력시장과 규제환경이 상당 부분 국유화된 화석연료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이며, 정부는 에너지의 생산 방식을 분권화하고 재생에너지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고탄소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재생에너지는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정의하는 핵심 에너지원”이며, 이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선언과 이행을 약속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급업체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많은 국내 기업들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물과 한국의 관성적인 전력 시스템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부터 공급,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이러한 장애요인을 없앰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100 한국형 정책 제언은 아래와 같다:

1.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와 정책 환경 마련
   a)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이 실제 전력 생산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b) 전력시장 계통 운영자의 독립성 강화 및 계통 운영 시 지속가능성 기준 반영
2.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는 등 일관된 정책 기반 마련
   a) 2050 탄소중립 목표 부합하는 수준의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
   b) 정부의 에너지정책 관련 로드맵에 전력구매계약(PPA)의 확대안 명시
3. 기업의 전력구매계약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물 제거
   a) 전력망 사용료 및 부대비용의 공정한 산정 및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b) 계약상의 부당한 의무 사항 제거
   c) 계약 절차 간소화 및 명확한 지침 제공을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활성화 지원
4.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 확대를 위한 전력망 운영의 유연성 및 공정성 강화
   a) 재생에너지에 대한 동등한 전력망 접속 및 공정한 보상 보장
   b) 재생에너지를 조속히 확대하고 전력망 유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촉진
5. 사업장 내외 전력구매계약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 개선
   a) 이격거리 및 인허가 규제 간소화
   b) 재생에너지 투자의 비용 효율성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c) 사업장 내외 전력구매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산정의 투명성 제고
6.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 및 추적시스템의 투명성, 지속 가능성 및 추가성 강화
   a) 입찰 시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발전원 구별
   b) 녹색프리미엄의 재원을 재생에너지 추가성 향상에 활용
   c) 녹색프리미엄 경매 빈도 증대
   d) 녹색프리미엄 및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대상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도입

2022년 11월 RE100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RE100은 전력구매계약의 도입을 포함하여 전 정권들이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을 늘리기 위해 취한 기존 조치를 인정하지만, 재생에너지에 더 나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투뉴스 이상복 부국장이 좌장으로 전력거래소 안병진 전력신사업처장, 한국에너지공단 박강훈 신재생정책실 RE100운영팀장, 대한상공회의소 최규종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현대위아 정세윤 시설동력팀 매니저,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이사, 법부법인 태평양 박진표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RE100은?

RE100은 100% 재생에너지 전력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와 파트너십을 맺어 발족한 RE100의 목표는 회원사의 직접 투자 및 정책 입안자와의 협업을 통해 청정 경제로서의 전환을 가속함으로써 100% 재생에너지 그리드를 향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RE100의 회원으로는 생활용품부터 주요 인프라, 중공업 공급업체에 이르는 370개 넘는 기업이 있다. 총 합계 수익이 6조 6000억 달러를 넘는 RE100 회원사들은 영국의 연간 전력 수요보다 높은 수준인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1.5%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