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전 재무 위기 해결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 줄여야

• 어제 추경호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서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언급처럼 윤석열 정부는 한국전력 적자의 근본 원인이 한전의 지나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 있음을 고려해 그 대책으로 한전의 화석연료 노출을 줄일 방안을 적극 펼쳐야 한다.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자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가격이 수백 퍼센트 치솟았다. 전력 생산의 70%가량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두 배 이상 비싸진 연료값을 치르게 되었고, 이에 한전은 최악의 적자 상황을 맞이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전기소매요금을 50% 이상 인상하지 않으면 한국전력이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 안타깝게도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와 거리가 먼 방안들이다. 게다가 최악의 상황은 아직 닥치지 않았다. 겨울철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세계적으로 연료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면, 석탄과 LNG 발전 중심의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뻔하다. 전력 생산 비용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다. 한전이 더이상 자기자본으로 이를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화석연료에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화석연료 가격 급변으로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마주할 것이 자명하다. 

 

• 정부는 출렁이는 국제 연료가격과 증가하는 탄소세를 걱정만 해선 안 된다. 현 상황을 통해 늘 널뛰기하며 확보 리스크까지 존재하는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장 급하게 쓸 연료를 구할 방안도 고민해야 되지만, 이와 동시에 탈석탄 연도 설정 등 장기적인 화석연료 감축 방향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유럽은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더해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가는 등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으며,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산업계의 신무역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다. 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강화해야 한다. 

 

• 지난 정부가 실패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한국전력이 지나치게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된 것은 잘못된 전력시장제도의 탓이 크다. 전력시장의 진입규제와 보상체계가 화석연료를 대다수 보유한 한전 발전자회사에 유리하게 작동하여 재생에너지가 한전자회사의 화석연료 발전원과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잃었고, 결국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례없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전력의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이 국민의 생활에 가져온 막대한 재무적 피해를 고려하여 정부는 이 기회에 이러한 구태를 고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의 전력원이 한전자회사의 화석연료 자산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시장민주주의질서에 부합되게 전력 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가장 쉽게 줄일 길이다. 

 

• 이러한 개혁과 함께 정부는 2030년대까지 비싼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등 한전의 화석연료 노출을 최소화할 의지를 천명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러한 조기폐쇄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금융도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와 한전의 자구노력 없는 전기요금 인상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