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적금융의 무분별한 가스전 사업 투자 위험, 공익감사로 시험대 오를까

기후솔루션, 위법 추진 바로사 가스전 투자 결정한 무보·수은 대상 공익감사 청구
“국민의 세금으로 업무 수행하는 공적 금융기관…투자에 엄중한 책임감 가져야”
현 에너지위기, 최소 3년 걸릴 신규 가스전으론 해결 못해…좌초 위험만 높일 것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를 승인했다가 기후 리스크에 처한 공적 금융기관들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피청구인은 호주 법원으로부터 인허가가 무효되면서 중단된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총 8000억원(미화 6억 6천만 달러) 규모 금융지원을 결정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다. 기후솔루션은 두 공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오전 10시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감사청구엔 시민 642명이 연명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김소민 연구원은 “호주 티위 원주민 대표 데니스 티파칼리파 씨는 아무리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삶의 터전과 바다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라며 “그 싸움의 상대가 우리나라의 공적금융기관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화석연료 개발로 인해 기후위기 최전선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손가영 연구원은 ”가스 주성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큰 메탄”이라며 “메탄은 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 크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모두 고려한다면 가스발전은 석탄발전과 비슷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며 “신규 가스전 사업인 바로사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합의한 국제메탄서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변호사는 “국내 법령과 인권경영에 관한 내부 규칙 그리고 OECD 환경사회권고안, 국제금융공사의 환경 사회적 성과표준, 적도원칙 등 국제 심사지침에 비추어볼 때,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결정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금융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해태했다”라고 발언했다. 박 변호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 금융 지원 업무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감사원에 당부했다.

기후솔루션은 공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재무적인 리스크 검토하고 기후환경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호주 바로사 가스전을 비롯한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공적 금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국내 에너지 기업 SK E&S가 참여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북부 해역에 연간 35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해외 화석연료 개발 사업이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각각 4000억 원씩 총 8000억원(약 6억 6000만 달러)의 금융지원을 승인했으며, 수출입은행은 앞선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501억원과 1670억원의 공적 자금을 해당 사업에 지원했다. 이런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바로사 가스전은 2025년부터 본격적인 가스 생산할 계획이었다.

바로사 가스전은 왜 중단됐나?
호주 연방법원이 시추 인허가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바로사 가스전의 향방은 불투명해졌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호주 현지 환경 규제에서 규정된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현지 원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고, 사업의 핵심적인 인허가인 시추 인허가가 무효가 돼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 개시 및 SK E&S 등이 약속한 탄소포집 및 저장(CCS) 사업을 위한 추가 인허가 또한 다수 남아있어, 당초 계획한 가스전 사업 일정이 상당 기간 후퇴되리라 전망된다. 당장 바로사 가스전의 사업성은 물론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두 기관은 여전히 투자 승인 취소를 머뭇거리고 있다.

신규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경제성이 없는 이유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인허가 위험이 현실화되며 사업 개시 시점이 기존의 2025년에서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LNG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도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고공행진하는 가스 가격에 따른 각국의 정책 변화로 가스 수요가 정점에 도달했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2050년까지 현재 수준의 25%까지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더는 신규 가스전이 개발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해가 지날수록 부정적으로 바뀌는 가스 수요 전망은 결국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의 위험으로 확장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