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ESG 리스크 무시로 역풍 맞은 SK E&S 바로사 가스전…134개 단체, 공적금융에 투자 철회 요구해

 

공적금융 8천억 지원 결정한 바로사 가스전, 결국 현지 원주민 의견수렴 부족으로 전면 중단
134개 단체 기자회견문 발표 “무보·수은, SK E&S 바로사 가스전 투자 승인 철회해야 해”
14일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 바로사 가스전 투자 실패 다뤄질까

 

 

13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위기를 악화하고 좌초자산 리스크를 내재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중단과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기 위해 공적 금융기관에 요구사항을 전했다. 14일 오전 11시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 그린피스 등은 서울시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SK E&S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 8000억원 규모 투자 승인을 내린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에 승인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지금 시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더 나아가 여러 리스크를 내재한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 자금의 신규 투자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내 시민사회단체 134개 단체가 연명했으며, 후속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체들은 바로사 가스전 투자의 문제점 2가지를 지적하며 공적 금융기관이 투자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천연가스 개발에서 발생할 막대한 온실가스와 이와 관련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문제다. 환경자문사인 ERM에 따르면,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천연가스의 생산과 운송, 소비 과정에서 연간 135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된다. 사업이 운영되는 20년간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7000만톤으로, 이는 프랑스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버금가는 규모다. ‘CO2 free LNG’를 강조하며 사업을 추진해 온 SK E&S가 탄소 포집(CCS)으로 저감하겠다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6%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SK E&S의 광고가 소비자들의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 ‘그린워싱’ 우려가 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두번째 문제는 현지에서의 좌초 리스크다. 사업지 인근 호주 원주민들이 ‘의견수렴 미비’를 근거로 호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발생했고,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호주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의 시추 인허가는 무효화가 됐고, 현재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적 금융기관들이 ‘호주 현지 환경 기준’ 및 ‘국제 환경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한 만큼, 사업의 좌초 위험이 더욱 커지기 전에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언 중인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또한 ESG 활동을 크게 홍보하고 있는데 무역보험공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무역·투자·금융 파트너’라는 비전으로 ESG전략을 홍보하며, 수출입은행은 ‘지속가능한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ESG 가치 확산’을 목표로 ESG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밝힌다”라면서 “하지만 이들의 ESG 전략에는 기후위기 악화에 기여하는 사업 여부인지 사업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바로사 가스전에 대한 투자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그리고 기후위기 악화에 기여할 뿐이다”라며 투자 철회를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오동재 연구원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그 이름을 이용해 처음으로 추진됐던 신규 화석연료 자원개발 사업으로, ‘CO2-free LNG’로 홍보한 순간부터 그린워싱 논란은 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의 그린워싱 판단부터 호주 현지 패소로 인한 좌초위험까지, 각종 ESG 위험들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우리 공적금융은 더 늦기 전에 사업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박주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 결정은 금융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라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목도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화석연료와 관련된 신규사업에 금융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지난 13일 공적 금융기관의 바로사 가스전 투자에 대한 우려와 투자 중단 요청을 담은 서한을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을 비롯해 관련 실무자들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발송했다.

한편 14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무역보험공사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 무역보험공사의 투자 결정 과정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