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자 500여명, 각 정상에 바이오에너지 정책 개선에 필요성 촉구
“바이오매스 보조금 없애고 산림의 보존과 복원 위해 노력해야 해”
국내외 저명한 과학자 500여 명이 공동으로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정상에게 바이오에너지와 관련된 성명서를 보냈다. 수신자는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유럽 이사회 의장이다. 국내에선 최재천 교수 등을 포함 저명한 생태, 기후, 경제, 경영 학자들이 참여했다.
과학자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의지와 노력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 산림의 보존과 복원에 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바이오에너지에 관련된 올바른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에너지 발전을 위해 화석연료 대신 나무를 태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바이오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과거에 없던 추가적인 벌채가 이뤄지고 수간의 상당 부분을 태워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숲에 포집된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왔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숲은 탄소를 저장한다. 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해 벌목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목재의 절반 이상이 손실된다. 그만큼의 목재가 포집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유출된다. 나무를 태우는 것 역시 탄소효율이 낮아 화석에너지보다 오히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했다.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 원인은 바이오매스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훌륭한 대안이며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에너지원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며, 더 나아가 이 믿음에 근거한 각 정부의 바이오매스 보조금 때문이다. 이는 2000년대 각 정부가 디젤 자동차에 환경 가중치를 주며 장려했던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이런 잘못된 유인책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기업도 많다. 결국 바이오매스 보조금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 막는 역할을 한다.
과학자들은 “정부는 자국의 나무나 해외로부터 수입된 나무를 태우는 것에 대한 기존 보조금과 기타 정책적 유인책을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는 바이오매스 연료를 쓰는 발전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기후와 생물 다양성 모두의 측면에서 나무는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향후 순배출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산림을 태우지 않고 산림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국문/영문으로 작성된 성명서 원문은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 김원상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wonsang.kim@forourclim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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