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그린 뉴딜에 8조원 투자”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제들 산적”

• 오늘(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 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원,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에 4조3천억원을 투자하며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지역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이번 선언에 관해서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과학자들과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 김 대표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우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는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 김 대표는 구체적인 목표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를 급속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국내외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과 지난 26일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발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유럽연합 등 기후대응에 앞장서는 국가들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에 이어 동아시아 지역도 탄소중립 대열에 합류했다.

• 특히 국내에서도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이 채택되고 최근 마무리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 국가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말 2030년 목표인 국가감축기여(NDC)와 2050년 목표를 담은 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내용이 국제연합에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문의: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