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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제3자 PPA 시뮬레이션 결과, 태양광 40원/kWh, 풍력 45원/kWh 망이용료 등 부대비용 발생
부대비용 포함 시, 재생에너지 PPA 단가는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각각 164%, 191% 수준으로 증가
기존 한전의 기본요금과 중복되는 재생에너지 망이용료 기본요금 설정도 논란
기본요금 이외에 부가정산금 등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 및 정보 공개도 필요
기후솔루션은 12월 14일, ‘좌초되는 한국형 RE100 제도: 망이용료와 제3자 PPA를 중심으로’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고, 제3자 PPA 계약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배경과 원인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전이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를 통해 공개한 ‘제3자 간 계약 요금계산 시뮬레이션’ 결과, 재생에너지 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의 망이용료를 포함한 제반비용 수준이 1kWh당 최소 40원에서 최대 53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반비용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기업의 재생에너지 PPA 구매단가는 태양광은 176원/kWh, 풍력은 205원/kWh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107원/kWh)과 비교할 때 각각 164%, 191%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기업의 RE100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PPA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한전이 부과하는 망이용료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표 1. 시나리오에 따른 재생에너지 망이용료 산정 결과 ( 한전 시뮬레이션 활용 )
|
망이용료 기준 시나리오 |
태양광 Case 1 |
태양광 Case 2 |
풍력 Case |
|||
|
발전사업자 |
비수도권 |
비수도권 |
비수도권 |
|||
|
전기사용자 |
수도권 |
수도권 |
수도권 |
|||
|
발전사업자 망접속 |
고압 배전망 |
저압 배전망 |
송전망 |
|||
|
전기사용자 망접속 |
배전망 |
배전망 |
배전망 |
|||
|
변전소 |
타 변전소 |
타 변전소 |
타 변전소 |
|||
|
|
단가 |
백분율 |
단가 |
백분율 |
단가 |
백분율 |
|
재생에너지 사용요금 |
136 |
77% |
136 |
72% |
160 |
78% |
|
부대비용 총계 |
40 |
23% |
53 |
28% |
45 |
22% |
|
망이용료(기본요금) |
18 |
10% |
22 |
12% |
13 |
6% |
|
망이용료(사용요금) |
7 |
4% |
15 |
8% |
15 |
7% |
|
전력손실반영금액 |
3 |
1% |
3 |
1% |
3 |
1% |
|
부가정산금 |
4 |
2% |
4 |
2% |
4 |
2% |
|
거래수수료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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