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이대로는 안 된다” 재검토 목소리

최근 가스발전을 “녹색경제활동”에 포함한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이 공개된 이후 첨예한 논란을 일으키며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기후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을 안착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국회의원, 금융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여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안호영, 양이원영, 이소영, 우원식, 강은미, 류호정, 장혜영, 용혜인 의원실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가 주최하고 기후솔루션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긴급 토론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무엇이 녹색 경제 활동인가'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가넷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 함께한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공통으로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신중한 논의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농업과 연관된 분류 방법과 먹거리와 연계된 부문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초안이 “화석연료와 연계성이 큰 사업이나 온실가스 감축이 불분명한 사업까지 다수 포함”됐다며 “’녹색’ 분류체계라고 말하기에 민망하다”라고 전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녹색분류체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한 지침서로 무늬만 녹색인 경제활동이 아닌 녹색경제활동에 자본이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전했다. 우원식 의원은 "우리의 기준이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전 과정이 충분히 검증되고 화석연료 배제 원칙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토론에 앞서 녹색분류체계의 의의와 국제적 현황에 관한 발제가 있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도입의 배경과 개요에 관해 브리핑했다. 이와 함께 김 책임연구원은 현재 환경부가 의견수렴 중인 LNG 발전 포함 안은 녹색분류체계 의미를 퇴색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류체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녹색분류체계 도입 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는 ‘전환부문’은 ‘녹색’이 아닌 별도 체계를 마련해 추가로 논의를 거쳐야 하며, 녹색금융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기업의 ESG 전반에 걸쳐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김 책임연구원은 제언했다.

 

유럽연합 지속가능금융플랫폼의 일원이자 WWF 소속 경제학자인 세바스티앙 고디노는 유럽에서 녹색분류체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발표했다. 유럽은 분류체계를 가장 먼저 준비해왔으며, 지금은 기존의 ‘녹색/비녹색’와 같은 이분법적인 분류 대신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신호등(녹색/황색/적색)처럼 분류 방식을 확장하는 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녹색만큼 환경 목표에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간 활동”들을 '황색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스 발전이 ‘황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고디노는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점을 정리하고 개선점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제언을 발표했다. 권 활동가는 최종안에서 분류가 불분명하거나 근거 제시가 부족한 항목에 관해 비판했다. 산업, 농업, 바이오에너지, 기후변화 적응, 생물 다양성, LNG 부문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개선점이 많다고 권 활동가는 설명했다. 이어 권 활동가는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이 과정에서 ‘녹색’의 규정에 대한 사회적 학습 효과가 발생하고, 유럽연합을 제외하면 한국의 녹색분류체계 수립이 선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 이후 외국의 녹색분류체계 도입 과정에서 레퍼런스로 삼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 한화그린히어로펀드 은기환 책임운용역,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이 참여해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지정 토론에서 녹색분류체계 도입 과정에 바이오매스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음을 지적했다. 송 연구원은 “바이오매스의 경우 전 과정평가가 2025년까지 유예됐고, 바이오연료는 그런 계획조차 없다”라며 “모든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이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하며,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에는 더욱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