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P28, 주요 쟁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할은?
2. 주요 쟁점에 따른 기후솔루션 한국홍보관 일정
3. 기후솔루션 제공 가능한 취재 지원 Media Resource
1. COP28, 주요 쟁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할은
1) “대한민국은 과연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 서명할까?”
- 유럽연합(EU)·아랍에미리트(UAE)·미국, COP28 의제로 10년 이내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에너지 사용 절반 감축’을 제안
- COP28 의장인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참가국들에 보낸 서한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평균 에너지 효율 개선도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을 승인하는 COP28의 서약에 모든 국가가 동참…” - 지난 15일, 중국도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생산 능력 3배 확대 추구 합의
- 한국이 만약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UAE, 미국, 중국이 서명을 한 상황에서 국제적 비판에 직면할 것
- 서명을 한다면? 국가온실감축목표(NDC)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이전 대비 낮춘 상황에서 현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시장 개편,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문제 등의 과제 해결이 관건
★조은별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 연구원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가장 낮다.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는 와중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가 세계적 흐름을 거슬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 화석 연료 발전을 우대하고 있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력망과 인허가·출력제한 등의 인프라 개선에 힘써야 한다. 다른 국가들보다 2배 열심히 뛰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은 GST(전 지구적 파리협약 이행점검)가 반영된 COP28 최종선언문에 도장을 찍어 책임 이행의 의지를 보일까?”
- 이번 COP28에서는 파리 협약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나라가 벌인 노력에 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가 처음 공개됨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 확인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 각 국의 탄소 감축 목표 이행 점검 평가 조사는 5년 단위로 시행.
- UNFCCC는 COP28에서 공개될 평가 결과에 대해 “17가지 주요 기술 연구 결과 중에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와 부합하는 결과는 없었으며,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로 제한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각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함. 이 같은 이행점검 조사 결과와 더불어 COP28 논의 사항을 감축목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 세계 9위에 올랐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인당 탄소 배출량이 G20 국가 중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번 COP28에서 발표되는 GST의 결과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GST가 포함된 최종 선언문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전 지구적 기후 대응 목표 달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3)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은?”
- 이번 COP28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의 규모와 조성 및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주요 어젠다로 다뤄질 것
- 손실과 피해 기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적 기금이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
- 한국은 전통적으로 ODA(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ㆍ사회발전ㆍ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받아온 경제적 후진국이었고 경제 발전 이후 여전히 ODA를 많이 하는 국가는 아님
- 그러나 녹색기후기금(GCF)를 유치할 만큼 이미 성숙한 국가이며 GCF 유치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 지원 문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특히 미국, 독일 등 구 선진국 경우 다음과 같이 역사적으로 출범한 여러 기후 관련 국제 기금에 자금 지원을 하면서 새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상황→ 대한민국이 중간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면 국제적인 위상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
- 1천억 달러 서약(100 billion dollar pledge):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 적응과 기온 상승 완화에 쓰일 자금 지원을 위해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매년 1천억 달러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한 약속으로 2009년 코펜하겐 COP15에서 출범
- 녹색기후기금: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로서 2013년 12월 한국 인천 송도에서 사무국이 출범
-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G7 국가들과 다자간 개발은행들이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의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지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로서 2021년 COP26에서 85억 달러(약 11조원) 규모로 출범하여 현재 남아공,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이 지원 대상국.
- 이번 COP28에서 각 국의 ODA에 대한 논의가 이어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할도 논의될 것. 이 논의에서 한국의 key person은 외교부 소속의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로서, 그 역할이 주목됨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사무국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공여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과 기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COP28에서도 이런 기대를 살려 나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면 기후 리더로서 위상을 더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쟁점에 따른 기후솔루션 COP28 한국홍보관 일정 및 취재지원
1) 기후변화, 투자 리스크에서 기회로: 한국 자본시장의 넷제로 전환을 위한 과제
“화석연료 산업의 전환, 기업 및 투자자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부상”
글로벌 투자사 책임자, 국내 및 해외 정부기관, 기업 등 참석
- 시간: 2023년 12월 4일 9:00-10:30 GST
- 장소: 블루존, 한국 홍보관 +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한국 시간: 4일 14:00)
- 언어: 영어
- 주요 내용: 투자자들의 기후변화 인식 확대에 따라, 기후변화는 산업 전반의 리스크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투자 기회로 부상.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선정,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며, 해당 국가의 정책 변화 까지를 제안하기도 함. 이번 행사는 영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LGIM,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Federated Hermes) 등 글로벌 투자 기관들을 초청해 (a) 기후변화와 관련된 투자자 관여가 한국 기업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인식을 공유 (b) 기후 관련 전략과 정보의 충실한 제공을 통해 충실하게 기업이 투자자와 건설적인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 등을 제시
★ 글로벌 투자기관의 기후 관련 전문가 인터뷰 연결 가능 (구체 명단은 추후 공개 예정)
2)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글로벌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재생에너지 3배, 어떻게 달성해야 하나···”
정부, 연기금, 투자자, NGO, 국제기구 등의 이해관계자 참석
- 시간: 2023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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