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 뭉개는 국민연금에 170개 시민사회단체, 공개서한 발송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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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정책 도입 미적대는 국민연금에

석탄 매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 등 5대 요구사항 전달

23일 기금운용위 앞에서 액션 취하고 1024일 국민연금 회신 공개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김태현 국민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참여 단체는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앞에서 피켓팅 등 촉구 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탈석탄 선언을 하고도 1년 넘게 구체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플랜1.5, 녹색연합 등 17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국민연금이 세계 3위 연기금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책 발표를 미적거리고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번 공동 서한에는 미국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US), 독일 우르게발트(Urgewald), 호주의 락더게이트연대(Lock the Gate Alliance), 350.org 아시아 등 해외 단체도 참여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30년 이전에 석탄 자산이 좌초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민연금 스스로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민연금은 오히려 선언에 역행하는 행보마저 보였다. 지난 6월 국민연금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지분을 2200만 주 추가한 것이 드러났는데, 한전은 매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은 탓에, 해외 연기금으로부터 ‘석탄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17년 한전을 투자금지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연기금 APG는 2021년 2월 한전 주식을 전량 매각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또 지난 3월 공청회에서 ‘석탄회사’에 대한 기준으로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을 50% 또는 30%인 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글로벌 표준인 20%[1]에 비해 한참 못 미쳐 큰 비판을 샀다. 동시에 에너지 전환 계획을 세운 기업은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는 안도 밝혀, 손쉽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우려를 산 바 있다.

 

참여 단체는 서한을 통해 석탄 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으로 매출 비중 ‘최소 30%’를 설정하고 투자에서 배제, △석탄 산업의 범위를 석탄의 전체 가시사슬로 확장,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의 투자 허용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방지, 석탄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 활동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투명성 강화, △해외 석탄 자산에 대해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투자 배제 등을 5대 요구사항으로 요구했다.

 

참여 시민단체는 “해외 주요 연기금은 탈석탄 이행을 넘어 화석 연료 전반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탈화석연료에 나선 것은 비단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화석연료의 좌초자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하루 빨리 이런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투자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10월 24일을 기한으로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의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를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1] 독일 환경 단체인 우르게발트가 개발한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GCEL)의 기준은 20%